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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칼럼/ 홍성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용관 의원한우 사육농가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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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8  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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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용관 의원

우리 홍성군은 전국 최대의 축산군으로 그동안 축산업이 지역 경제 발전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가축질병인 구제역 발생과 축산악취 및 축산농가의 경영악화 등으로 홍성의 축산업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우 사육 농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3가지 대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생계형 축산인 준전업농가 육성과 규모화된 축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계형이라 할 수 있는 준전업농가(50~100두)에 대한 축사 신축 및 증축 허가 시 농지법 적용에 있어 우량농지 사항 등을 탄력적으로 농가에 유리하게 적용해 현대화된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홍성한우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분야의 2세 인재육성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홍성한우를 이용한 특색 있는 축산물 축제를 개최해 홍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보다 사육기반이 열악한 횡성군이 오히려 한우 인지도가 높은 것은 사육농가 및 축협, 지자체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수년째 한우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영향도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홍성군에 생산자단체 및 축협등과 협의하여 홍성한우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축산물 축제 개최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축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전단계로써 관계법령을 특례법으로 개정한 후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군의 경우 2000여 축산 한우농가 중에서 70%인 140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적법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관련법에 의해 위임된 건축조례 역시 타 시군 농가보다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를 50cm까지 인정하는 등의 개정 내용과 한시적인 규정으로써 처분 유예기간은 있지만 적법화 기간은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 무허가 축사 전 농가에서 적법화 사업 기간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줄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위 3가지 방안들을 통한 한우농가의 육성책과 더불어, 홍성의 미래 축산정책이 축협 및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면서 새롭게 전환되는 의미 있는 제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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