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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흥수<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청년실업, 정책현황과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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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1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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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흥수<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9월 청년층 실업자 수는 40만2000명에 달하고, 청년실업률은 9.2%로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 잠재구직자를 반영한 체감실업률은 21.5%로, 실업률의 두 배를 넘으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우리 노동시장의 괜찮은 일자리 수급상황을 학력 기준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는 업계 평균임금 이상의 괜찮은 일자리가 530만개, 전문대졸 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졸업예정자는 495만명 정도였다. 웬만한 청년들은 쉽게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괜찮은 일자리는 더디게 늘어 2012년 말 602만개에 그쳤고 이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은 1050만 명에 이르러 440만여개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2년 안에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도, 그리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의 임금 전액을 연 2천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14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토록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고용의무 효력기간을 ‘16년 말에서 ‘18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은 여전히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기업은 생산성 증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투명한 경영으로 노사상생을 이끌어 내는 한편 직접 고용을 통해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지 여부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령고용노동지청의 경우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홍성군의 청년채용인턴제 사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MOU)을 충남도내에서 최초로 체결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홍성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세대간 상생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발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한 청년 구직능력 향상 등을 통해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기업 및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로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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