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가 건설을 임시 중단한 채(공정률 29.5%)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 있다. 중요한 사회적 현안을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는 공론화 작업은 충분한 정보가 공정하고 균형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깊이 있게 생각하며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 작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는 9월 13일까지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한달 간 숙의과정과 종합토론회를 거쳐 10월 16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 16일 오리엔테이션에는 공정성 논란으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담은 자료집이 나오지 못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자료집 도입부를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한수원의 논리로 작성했고, 시민행동이 제시한 주장은 삭제하라는 불공평한 요구를 했다고 말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 기관들의 탈법도 심각한데, 한수원은 공정성을 위해 중단하겠다던 핵발전소 광고를 계속하고, 길거리와 집회에서 기념품을 공짜로 나눠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내걸고 핵발전소 안전 홍보 이벤트를 벌였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에겐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정당, 언론, 국책기관, 한수원 등의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정부는 뒷짐지고 한 발 물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공약 때 발표했던 탈핵정책과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13일 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새로 짓는 핵발전소는 안전하니 존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신 일부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것을 발표했다.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깊은 의문을 던지게 한다.
시민행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을 차라리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탈핵열망을 믿고 공론화 과정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한다. 밀양에서는 이렇게 행동한다. “우리 밀양 할매 할배들은 3개월 공론화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며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정말 간절하게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를 원합니다. 비록 초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여생을 보낼지언정, 설계수명이 60년이나 되는 시한폭탄 같은 신고리 5, 6호기를, 고리 지역에 무려 9기나 되는 원전을 우리 자식들, 손자들에게 남겨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18일자 한겨레 신문).
문재인정부가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사드를 배치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아픔과 절망을 느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 역시 힘 있는 누군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해결은 오직 시민들의 관심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