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정책을 바꾸겠다고 하니 여러 곳에서 반발이 거세다. 지난 7일에는 417명의 교수들이 현재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공론화하기 위해 건설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에 대해 논의과정이 배제된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값싼 전기로 국민들에게 보편적 전력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교수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값이 싸다. 값이 싸니 1인당 전기소비도 OECD 국가들 중에 제일 많다. 전기요금이 싼 이유는 핵발전소와 석탄발전 비중이 80%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으로 만든 전기는 왜 쌀까? 이유는 미래에서 그리고 약자한테서 가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할 핵폐기물 비용을 산정하지 않았다. 그것을 후손에게 떠넘겼다. 핵발전소 인근 마을의 암환자를 모른척했다. 그건 방사능 때문이 아니라고 발�했다. 전기를 나르기 위해 설치된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이고, 땅을 빼앗고, 죽게 했다. 석탄 화력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시민들에게 떠넘겼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전기는 이런 이유들로 값이 싸다. 교수들과 원자력계가 ‘보편적 전력복지’를 논하려면 먼저 전기를 만드는 일로 희생된 사람들과 미래에 진심으로 사죄한 다음이라야 한다.
녹색당과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는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멈추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제시한다. 핵발전과 석탄발전 대신 가스발전(발전량 비중, 35.8%)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54.6%)로 전력을 공급하면 된다고 한다. 이들을 포함 탈핵, 탈석탄을 고대하는 시민들과 뜻을 모아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한다. 요즘 신문들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논의과정에서 일자리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자주 등장시킨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다면 이들은 핵발전소를 짓는 일보다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택할 것이다. 이들이 좀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