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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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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 심규상 충남지역언론연합 보도국장
  • 승인 2017.03.0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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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천군의회에서 정례회를 갖고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은 정부가 산지 쌀값을 부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부가 쌀값 정책 실패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다”며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려 하지 말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먼저 지급하는 대금이다. 지난해의 경우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5000원이었으나 2016년산 쌀 매입 가격이 2015년산 구곡 재고 부담과 기상악화 등으로 4만4140원으로 결정돼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환수해야 할 금액은 전국 25만 농가에서 197억2000만 원, 충남 3만2956농가에서는 28억8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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