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
토론자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이동근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진락희 홍성의료원 노조 지부장
사회자 : 강국주 홍성YMCA 이사
본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열어가고 있는 ‘박근혜 이후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 대토론회의 3번째 순서로 ‘민주적 홍성공동체 건설을 위한 시민의 역할’ 토론회가 지난 11일 본지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강국주 홍성와이엠시에이(YMCA) 이사의 사회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동근 홍성군주민참여예산위원, 진락희 홍성의료원 노조 지부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통해 중앙만이 아닌 홍성에도 적폐가 많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 내용을 두 번에 나누어 그대로 옮긴다.
일본 ‘시민 옴부즈맨’서 배워야
제도, 형식보단 실질적 운영을 …
시민·언론이 연계 감시자 되자
【강국주】 홍성의 민주적 공동체 건설을 위해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3차 토론회를 시작하겠다.
어제 ‘홍성행동’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2014년에는 의료민영화 반대 홍성대책위, 작년에는 화상경마장반대 대책위, 그 전에는 상수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를 했다. 사안별로 모이는데 사안이 끝나면 해체되고 연속성이 없다. 홍성행동이 박근혜정권이 퇴진하기 전까지는 무언가를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다. 단기적, 장기적 계획들이 많이 나왔다.
또 중앙만 적폐가 있나, 홍성에도 있다. 이 것을 다 까발려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었다. 중앙이 바뀌면 홍성은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데, 오히려 이 쪽 적폐가 더 심한 거 아니냐.
홍성도 적폐 많아
군의원, 도의원도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하던지 뭐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뜬금없는 얘기이긴 하다. 그래서 나중에 사안이 있을 때 행동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이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그리고 코앞에 닥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연계된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역주민들에게 새누리당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언어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는냐, 통역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결정된 것은 ‘삼성은 어떻게 국민의 주머니를 삥 뜯었나’라는 주제로 노령연금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강연회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또 각각의 연령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얘기도 나왔다.
또 활동가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람들이 모이고 주체성을 갖고 무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려의 역할이다. 임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연대체가 홍성에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강국주】 진락희 지부장은 박근혜정권 퇴진 홍성행동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어 홍성행동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하승수 대표께서 국회를 포함한 전체적인 측면해서 말씀해 달라.
지역정치도 개혁 대상
중앙정치에서도 정치 개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선거법을 바꾸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데 사실은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역정치도 개혁되어야 한다. 최근에 지역별로도 토론회가 많이 열리고 그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민주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도 얘기도 나오고요. 지역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부족하고 활동가들도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얘기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보면 98년 99년에는 지역을 한번 바꿔보자고 해서 전국적으로 ‘판공비 공개 운동 네트워크’라는게 있었다. 지방차지단체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감시하는 전국적인 활동을 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하다가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 단체들이 다 침체하다 보니 흐지부지 되고, 지방에서는 행정이나 권력을 감시하는 활동이 사라지거나 침체되게 됐다.
지금 지역에도 권력이 있고 정치나 행정의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걸 좀 바꿔 보려면 일단은 알아야 하고 그걸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감시도 하고 그걸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의 문제나 중앙정치의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통역도 필요하지만 우리지역의 문제를 알아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하냐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본다. 일본에서 1990년대에 일본에서 정치개혁 운동이 한창 일어났었다. 결국 실패했는데, 국가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바꾸려 했는데 잘 바꾸지 못해 지금도 엉터리 같은 선거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지역에서 무엇을 했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감시운동이다. 그런데 일본도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열악하다 보니 100명이나 50명 모일수가 없다. 그래서 다섯 명이던 10명이던 감시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민 옴부즈맨’이라는 것을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옴부즈맨하면 행정에서 위촉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나는 시민인데 우리지역의 잘못된 점을 감시만 하는 시민’이다. 다른 것은 안하고. 지금도 아마 유지는 되고 있을 것이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다섯 명이던 열 명이던 모여서 꾸준히 지방의 행정이나 정치의 문제점을 감시하고 알리는 활동들을 했다.
지역문제 알리는 역할 필요
요즘에 이제 생각해보면 한국도 시민단체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뭔가를 다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에서도. 그렇다면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주민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지역의 잘못된 점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해야지 잘못된 제도도 바꿀 수 있다.
저는 이 자리에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그리고 홍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나왔는데, 홍성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제가 직접 참여해 보니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어떤 부분을 바꿔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뀌는 것을 보니 재미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진다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쿠바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헌법에도 주민자치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한국도 헌법에 주민자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갖고 가면 좋겠다. 홍성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아닐까 생각한다.
자치위원 선정 개선 필요
【이동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문화강습소 수준으로 머무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뭔가 다른 기능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의지가 있고 안희정 지사는 지방자치, 동네자치를 막 지원하려고 하는데 군 단위에서는 문화강좌 쪽으로만 간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강사한테 뭐 배워서 발표하는 주민자치센터 역할 정도로 인식한다. 홍성군의 의지나 이런게 중요한 거 같다.
【하승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주민의회’에 가까운 기능을 하는 것으로 원래는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런 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지역별로 편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방식도 지역별로 차이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이 제주도인데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제로 조례를 바꿔서 뽑니다.
【강국주】 전원 추첨인가요?
【하승수】 전원이 안 돼 문제가 되고 있다. 보통 추천이나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경쟁률이 있을 경우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가 너무 자의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공개 모집한 후에 그 중에서 제비뽑기 하는 것으로 바꿨다. 제주도는 주민자치위원 공모를 하면 신청이 좀 있는 편이다. 주민자치위원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텐데, 그럴 때 공모 후 제비뽑기 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제비뽑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어쨌든 부분적이지만 제주도가 추첨제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새로운 시도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이 좀 더 주민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그 구성에 개선되어야 한다.
【진락희】 홍성은 어때요?
【이동근】 홍동 같은 추천 받아서 하거나 지역의 유지들에게 한번 하시죠 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공모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하다.
【하승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게 정말 풀뿌리 자치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구성되는 곳이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
【강국주】 201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하는 데도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가 나왔다. 추첨제로 제비뽑기로 뽑아야 하지 않나,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공개모집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하승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홍성군에서만 우리가 토론회를 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례를 바꿔가지고 많이 개선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이다.
【강국주】 결국은 이러한 제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다. 민주주의는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군수가 군의원이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와 거의 대등한 권한을 각각의 군민들에게 분산시킨다면, 답은 실재 상당히 간단한데, (홍성군청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팀장도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군수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예산도 많이 배정해주고. 그러한 것이 없다면 아무리 실무단위에서 열심히 하려해도 막혀 버린다.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들은 없으신가요?
【하승수】 그래서 이제 지역이 바뀌려면 감시하는 역할과 제도가 있으면 실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던지 이런 걸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 문턱 높아
주민들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홍성같은 경우도 결국은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 의회의 생각과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동근】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홍성신문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 활동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면을 할애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조례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예산, 인력 등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
【하승수】 의회의 철학이 안 바뀌면 조례를 만들 수 없듯이 국회가 바뀌지 않고는 주민자치나 참여예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일부러 안 만들고 있는 것도 있다. 국회의 철학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제 정치도 교육할 때
【강국주】 시민사회단체 힘이 많이 약해졌다.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홍성신문과 모든 시민단체가 함께 연계해서 같이 취재하고 보도하고, 2년차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하고 이런 식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승수】 시민단체와 언론이 같이 기획해서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강국주】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하승수】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이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평소에 나라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 같다. 정치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독일은 정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따로 둔다.
【이동근】 평생학습센터 같은 곳에서 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