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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 화두, ‘홍주’> 지명변경 절차 …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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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 화두, ‘홍주’> 지명변경 절차 … 장단점 분석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6.11.2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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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해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지명을 변경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막대한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홍성이라는 브랜드를 내려놔야 한다. 일부에서는 홍성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홍주로 지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누군가는 10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홍성의 이름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명 변경과 관련해 몇 몇의 관심이 아닌 홍성 군민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정력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지명변경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편집자 주>

▲ 지명변경 절차 표
통합 외 변경사례 없어

1995년 정부의 도ㆍ농 통합정책 추진에 따라 행정구역이 통합돼 지명이 바뀐 사례가 있다.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해 보령시가 됐고,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돼 아산시가 됐다. 이리시와 익산군이 합쳐져 익산시가 됐고,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합쳐져 사천시가 됐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명칭을 바꾼 사례는 없다.

지명 변경 사유는 다양하다. 행정구역개편 뿐 아니라 세종시처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의 위상 변모, 사천시와 익산시처럼 옛 역사를 회복하기 위한 변경, 경제ㆍ사회적 실리를 얻기 위해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돼 청주시로 이름을 바꾼 사례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감이나 시대반영을 요구하는 주민여론 등으로 읍ㆍ면 지명을 바꾼 사례가 있다. 영월군 하동면은 2009년 김삿갓면으로 지명을 바꿨다.

청운대 교양학부 김경수 교수는 “홍주의 옛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홍주지명 되찾기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진행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성 주민설득이 우선”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홍성군이 지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를 해서 우선 충남도에 지명 변경을 건의해야 한다. 충남도는 명칭변경 사유 및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명칭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명칭변경대상지역실태조사서’와 도의회 의견을 첨부해 안전행정부에 건의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명변경과 관련해 도에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지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충청남도 홍성군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안건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가 이뤄지고 법사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면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되고 관계부처 등에 통보된다.

▲ 대천시에서 보령시로 지명이 바뀐지 20년이 넘었지만 기차역은 여전히 대천역으로 불리고 있다.
“20년 지나도 ‘보령’ 잘 몰라”

지명을 바꾸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과 변경된 지명을 어떻게 널리 알릴 것인가 라는 과제가 뒤따른다. 보령시청 홍상의 정책기획팀장은 “대천시에서 보령시로 바뀐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보령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아직도 기차역이 대천역으로 표기될 정도로 보령보다 대천으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하다. 변경된 지명을 알리기가 쉽지 않고 보령이라는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산시청 공판석 정책기획팀장은 “지명을 바꾼다는 것은 전환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 기간 혼재된 지명을 사용하게 된다”며 “아산의 경우도 온양온천이라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온천이 있다 보니 지명 변경 후에도 온양이라는 이름을 되찾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지명 변경에 따른 장점도 물론 있다고 한다. 공 팀장은 “온양이라는 지명을 사용할 때는 농촌지역,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높았는데 아산이라는 지명을 쓰고 난 뒤 기업도시, 젊은도시라는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다. 지명 변경이 새로운 이미지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아산시의 기차역인 온양온천역.
“새 이미지 정착 도움”

군에서는 홍성에서 홍주로 지명을 바꿀 경우 10억 원이 넘는 돈이 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석환 군수는 지난 10월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당진군이 당진시로 지명이 바뀌면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된 자료가 없는 상태다.

홍성읍의 한 주민은 “개인이 개명을 해도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많은 돈이 드는데 하물며 지명이 바뀔 때 들어가는 돈은 엄청날 것”이라며 “주민 1만 명이 명함 주소를 바꾸기 위해 명함 제작비를 2만 원 씩만 계산해도 2억 원이다. 군에서는 만약 지명을 바꿀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성군군정자문단장을 역임한 청운대 김경수 교수는 지명 변경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명 변경과 관련해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어설프게 추진할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입장이 관건

예를 들어 홍성에서는 지명 변경과 관련해 의견 일치를 이뤘다 하더라도 안전행정부에서 지명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명 변경의 필요성과 이유, 변경 절차 및 과정, 주민의 의사 통합 등 다양한 선결 과제를 숙고한 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명을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하고 주민의견 수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홍성군 뿐 아니라 충남도, 안전행정부,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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