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폐교 매각·임대 안내책자 발간
홍성에는 광성초ㆍ학계초ㆍ광신초ㆍ대평초ㆍ광천여중ㆍ광남초ㆍ장곡초오서분교가 대상이다. 갈산면 취생리에 위치한 광성초는 지난해 폐교됐다. 건물을 제외하고 1만4451㎡의 부지를 갖추고 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3만5000원이다. 홍성읍 학계리에 위치한 학계초는 현재 양궁연습장으로 쓰이고 있다. 1만3671㎡ 부지로 공시지가는 ㎡ 당 3만2800원이다.
광천읍 광천리에 위치한 광신초는 2013년 폐교됐다. 1만1690㎡ 부지로 ㎡당 공시지가는 7만3400원이다. 광천읍 대평리에 위치한 대평초도 2013년에 폐교됐다. 부지면적은 9258㎡이고 ㎡당 공시지가는 2만7900원이다. 2014년 폐교된 광천여중은 광천읍 소암리에 위치해 있다. 부지면적은 2만7103㎡이고, ㎡ 당 공시지가는 5만2000원이다.
광천읍 옹암리에 위치한 광남초는 2014년 폐교됐다. 부지면적은 1만1311㎡이고, 공시지가는 ㎡ 당 9만3500원이다. 장곡면 광성리에 위치한 장곡초오서분교는 지난해 폐교됐다. 부지면적은 1만1648㎡이고, 공시지가는 ㎡ 당 1만9600원이다.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에 위치한 광시초는 1999년 폐교됐다. 현재 임대 중이고 임대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부지면적은 2만9264㎡이고, 공시지가는 ㎡ 당 3만400원이다. 광시면 서초정리에 위치한 장신초는 1999년 폐교됐다. 부지면적은 9988㎡이고, 공시지가는 ㎡ 당 2만8100원이다. 신양면 만사리에 위치한 만사초도 1999년 폐교됐다. 내년 3월 말까지 대부 중이다. 부지면적은 7773㎡이고, 공시지가는 ㎡ 당 3만4400원이다.
폐교에 대한 매각 또는 임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ㆍ단체, 지역주민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 후 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계약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법정요건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ㆍ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는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주민은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매각 또는 임대에 대한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충남교육청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폐교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폐교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농어촌, 행복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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