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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없는 홍성<12>/ 우리의 GMO 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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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없는 홍성<12>/ 우리의 GMO 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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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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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영(꿈이자라는뜰·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과학자들과 몬산토 등의 기업들은 GMO가 안전하며, 사람들이 GMO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 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1998년 EU의 GMO 재배·유통에 관한 승인 거부 선언을 이끌어냈던 스코틀랜드의 유전자 조작 감자 실험 이래 스위스, 러시아, 호주, 프랑스, 중국 등의 국가에서 10건 이상 행해진 실험들이 GMO의 유해성을 입증해 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GMO 감자 실험과 광우병 사태로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강해져 유니레버, 네슬레 등의 대형 식품제조 기업들은 유럽 전역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철수했습니다. 이후 1% 이상 GMO 함유 제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했던 EU는 이후 그 기준을 0.9%로 더욱 강화해 유럽에서 유전자 식품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졌습니다.

1명이 1년간 65kg의 GMO 식품을 섭취해 그 양이 세계 최고인(우리나라 섭취량은 1인당 45kg으로 2위, 식용 GMO 수입 1위) 미국에서도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각종 질병이 GMO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과 연구들로 인하여 미국인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7월 1일부터 의무표시제를 시작한 버몬트 주를 시작으로 다른 주에서도 의무표시제를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서 GMO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유전자 조작 식품의 소비가 주춤해지고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1996년 상용화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던 재배지는 2015년 기준으로 그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과 맞먹는 매출을 일으키던 공룡기업 몬산토에 합병되었던 신젠타가 중국의 국영화학공사에 흡수되고 몬산토마저 독일의 바이엘 사에 인수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민들의 GMO 위해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의무표시제로 유전자 조작 식품의 기세가 점점 꺾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2011년 농촌진흥청에서는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의 일환으로 GMO 종자를 개발하고 수출하기 위한 ‘골든 시드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를 통해 2015년 현재 유전자 조작 벼를 비롯한 170여 종을 연구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00여 종을 개발해 GMO작물 개발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실질적인 완전표시제를 실시하지 않아 시민들이 유전자조작 식품을 판별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GMO의 위해성을 알고 유전자 식품 재배 및 판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종자의 오염에 대한 안전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GMO를 개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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