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우유 값 곱절 차이 … 입찰 학교가 저렴
학생수 적을수록 높아 …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

예산·홍성지역 학교급식 우유 값이 학교별로 최대 곱절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우유를 공급받고 있다.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이 조달청 나라장터와 학교급식 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분석한 올해 상반기 전국 학교 우유급식 계약단가 자료에 따르면 200㎖ 들이 우유의 평균값은 321.8원이다. 서울시가 254.7원으로 가장 싸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납품가가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과 홍성지역 81개 초·중·고의 평균 납품단가는 386원이다. 예산(390원)이 홍성(382원)보다 8원 비쌌다.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학교는 모두 47개교로 평균 단가는 412원이었다. 입찰하는 학교 34곳의 단가는 350원으로 62원이 싸다.

학교별로는 홍남초 184원, 홍성고 187원으로 전체 학교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수의계약 학교인 27개는 430원으로 가격이 가장 높았다. 학교 간 가격 차이가 최고 246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25일로 계산할 경우 430원에 먹는 학교의 학부모는 최고 615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조성미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장은 이 같은 현상과 관련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같이 작은 학교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납품업계는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성지역의 A 납품업체 대표는 “서부면 전체 학교의 학생수가 150여 명에 불과하다. 40원 씩 남는다 해도 총 6000원 마진”이라며 “차량 기름 값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우유급식 계약은 지방계약법, 농림수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연간추정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인 이상의 견적, 5000만 원 이상은 최저가 입찰을 해야 한다.

홍문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 입찰가로 인해 도서벽지 아이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며 “공공성의 관점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