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에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홍성 화상경마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조현택씨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도박 중독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그저 화상경마도박장 유치를 강행하기 위한 눈속임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첫째, 고용창출의 문제. 화상경마장은 1주일에 3일밖에 운영되지 않아 그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매우 낮다. 화상경마도박장유치철회 보령시민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에서 경비·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4~8일 동안 아르바이트 직으로 고용되어 일당 5만원~6만원 정도(월 20만원~48만원)를 지급받았으며, 교묘하게 4대 보험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용한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둘째, 세수 증대 역시 허구다.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산성 감소”라고 한다. 몇년전 가까운 보령지역에서는 어민들이 <바다이야기> 도박에 빠져 근무시간 중 도박을 하거나 지각·조퇴·조업복귀가 안되어 그 피해가 막대했다는 이야기처럼,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행성 산업의 조세수익이 2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관련하여 25조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보면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수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세수증대는 그저 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한 치졸한 명분일 뿐이다. 또한 도박 중독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이미 합법적인 사행산업 중에 가장 중독율이 높은 것이 화상경마장이라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려는 그저 “기우”로만 보는 시각이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 17일 ‘홍성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으로 약칭)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조현택 사장의 기자회견을 위해 홍성군이 “홍성군 화상경마장 유치관련 기자회견 알림-홍성군 홍보팀”이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게 밝혀졌다. 이 문구만 보면 개인사업자의 화상경마장 유치 기자회견을 홍성군에서 대행해 홍보해준 꼴이다. 이는 지난 7월 19일 김석환 홍성군수 면담 과정에서 “홍성 화상경마장은 개인사업자가 유치하는 것이지 홍성군은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군수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홍성군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기 살아가는 분위기에서 퇴폐적이고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고, 퇴폐적인 오락의 만연과 도덕적 타락의 길로 가는 지름길 도박! ‘도박’으로 ‘인생역전’을 도모하는 사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홍성군은 홍성군민을 도박의 늪으로 몰아가는 홍성화상경마장 유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