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세번째 심사 거부
‘지역협력네트워크’ 사업 차질
1년 묵은 도비 반납해야 할 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2년 동안 세 번 째 심사를 거부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홍성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제235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5월 황현동 의원이 발의 했으나 동의자를 구하지 못해 무산된 후 올해 4월 14일 제23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다시 발의했으나 두번째 보류돼 대기중인 안건이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황현동(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박만, 이선균 의원이다.

이에 대해 박만 의원은 “지역협력센터에 2년만 지원하는 예산과 함께 올라온 조례안인데 지원이 끝난 2년 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계획이 없어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김헌수 의원은 “민간단체가 너무 많아 하나로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조례안 상정에 실패한 황현동 의원은 “의원님들의 인식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다시 발의할 뜻이 없음을 비쳤다.

홍성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과 그에 따른 예산 배정은 2년 째 군의회로부터 발목이 잡혀있는 문제다.

홍성군의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농정은 농촌체험, 귀농귀촌, 마을만들기,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이다. 이중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직영하며 농촌체험과 귀농귀촌 지원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지원센터를 만들어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군내 80개나 되는 희망마을을 비롯해 권역발전협의회,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많은 민간단체들이 산재, 예산과 행정력이 없어 이를 총괄하여 기획, 조정, 군청과 협력 등을 이끌어내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홍성군은 지난해 이같은 민간단체 조직, 운영비로 도비 50% 지원을 받아 1억4000만 원을 편성, 군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군의회가 거듭 부결시켜 도비 7000만 원을 반납해야 될 상황에 처하자 12월말 조절추경으로 부활시켜 올해 예산으로 넘겼다. 올해 연말까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도비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같은 정책에 발 맞춰 희망마을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지난해부터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주 사단법인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마을만들기센터가 세워질 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었으나 불가능해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의원들의 거듭되는 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해 농업인단체 모 간부는 “의원들이 민간단체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공부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홍성군과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8월과 9월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만들기 대학, 주민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의원 10명 전원은 군비를 들여 4박 5일간 일본 삿포로 노보리베츠 마을만들기 기획조정부서와 현장을 방문, 연수를 다녀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