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투위 보성초 승인 … “예산은 알아서”
덕산중·고는 탈락 … 3월 재심사 예정
도·도교육청 난색 … 협의해 재추진키로

내포신도시 예산권역 내 초·중·고의 2018년 3월 개교가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보성초 이전은 조건부 승인이, 덕산중·고 이전은 신설요인 부족으로 탈락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학교 신설의 적정성여부와 기금 지원 규모를 판가름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를 개최하고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보성초등학교, 덕산중·고등학교의 이전·개교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보성초 이전·개교는 조건부로 승인이 났으며 덕산중·고 이전은 심사에서 탈락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보성초의 이전·개교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학교 이전에 필요한 181억 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덕산중·고의 경우 학교 이전지 주변으로 공동주택 개발이 미진해 학교 신설요인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신설법에 따른 조건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는 주변 인구가 최소 1000세대 이상, 중·고등학교는 2000세대 이상이 돼야 하며 사업승인이 아닌, 분양승인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예산권역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이지더원이 유일하며 1709세대의 중소형 대단지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전·신설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예산 지원 없이 181억 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자체 조달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관계자는 “학교 이전·신설안이 중투위 심사를 통과하고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예산권역 내 아파트 분양으로 학생이 발생함에 따라 신설대체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교육부에서는 단순 이전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설·이전하는 학교가 2018년 3월 개교하기 위해서는 설계, 공사 등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달 중투위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2018년 3월 개교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2018년 3월 예산권역 학교신설이 무산되자 예산권역 개발의 기폭제로 학교 신설을 강조해왔던 충남도도 난감한 기색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보성초와 덕산중·고교 개교 등 예산권역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내포신도시 신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이지더원 분양으로 학교 이전·신설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실망스럽다”며 “예산권역에 보성초와 덕산중·고 개교하기 위해 충남도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충남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개최가 예정된 올해 첫 중투위 심사에서 보성초와 덕산중·고의 이전·신설안을 재심사 받는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는 이전·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신도시 예산권역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포신도시 예산권역 RH-4, RL-3 블록 옆 학교부지로 삽교읍 보성초와 봉산면 덕산중·고의 2018년 3월 이전·개교를 추진해 왔다. 각 학교별 학생 수용 규모는 보성초의 경우 28학급(일반24, 특수1, 유3) 784명, 중학교는 31학급(일반30, 특수1) 881명, 고등학교는 27학급(일반24, 특수3) 74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