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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대폭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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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대폭 강화 나선다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4.07.1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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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주거밀집지역 1km 이내 주민 70% 동의 필요
주민·환경단체 “환영”… 축산단체 “안될 일”

최근 축사 신축에 대한 집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대폭 강화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축산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주거밀집지역 인근 200m였던 가축사육제한지역을 1000m로 대폭 확대하고 △확대된 가축사육제한지역(200~1000m) 내에서 인접 마을 주민 중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화와 기업형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권 침해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축사 신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홍성읍 내기마을 양계장 축사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민원조정위원회가 불허가 결정을 내렸고, 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됐다. 올해 초 장곡면 지정리 양계장에 대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으며 또다시 돈사 신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금마면 죽림리 내기마을 양계장과 은하면 목현리 돈사 신축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10일 열린 ‘2014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서 ‘축사 등 각종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올해 상반기 아쉬운 점으로 공식 평가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간부회의 등에서 집단 민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고, 그런 차원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안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성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입법 예고된 가축사육제한조례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날 오후 김석환 군수와 면담을 갖고 항의했다.


이날 군수 면담에서 홍성군축산단체협의회는 가축사육제한조례안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김 군수는 입법예고된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협의회측은 전했다.

홍성군축산단체협의회 이지훈 회장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강화하는 것은 축산인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기 때문에 결사반대한다”며 “외지인들의 축사 신축으로 민원이 제기된다고 기존에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옭아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축사 신축으로 반발해왔던 지역의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가축사육제한지역 강화에 대해 다소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장곡면 지정리 박용석 씨는 “타 지역에 비해 홍성군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완화돼 우리 지역으로 몰린 측면도 있다”며 “좀 더 일찍 강화했다면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건축허가 신청을 한 축사는 개정된 조례에 적용받지 않는다.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추진위원회 강국주 홍성지역 간사는 “축사 신축에 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이미 포화상태인 홍성군의 축산문제와 환경문제를 놓고 장기적으로 군, 축산단체, 주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추진위는 가축사육제한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찬성 의견 제출 등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 예고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에 대해 8월 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홍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서 양식을 다운받아 홍성군 환경과 환경지도분야(팩스 041-630-1421)에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홍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홍성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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