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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신청사·진입도로 예산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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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신청사·진입도로 예산확보 ‘비상’
  •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보도국장
  • 승인 2012.09.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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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에 청사신축지원비 135억 계상안돼
수덕사 IC 진입로 331억원중 117억원만 반영

   
 

내년 내포신도시 도청사 건립비용과 진입도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내포신도시 도청사 신축지원비 건의액 135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포신도시와 예산수덕사IC 진입도로 조성 비용은 331억 원의 건의액 중 절반 이하인 117억 원만 반영됐다.

모두 349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연일 관계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오가며 막바지 예산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도청사 신축비의 경우 총 3277억 원 중 현재까지 92%인 3020억 원(국비 1514억 원, 도비 1506억 원)이 확보돼 집행 중에 있다. 나머지 135억 원은 추가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충남도의 판단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지하주차장 건설비 등에 대한 일부 지원액이 빠져 있어 추가지원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르다. 행안부가 인정한 법정 도청기준면적은 지상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비용의 경우 내년 정부 예산안에 117억 원이 반영돼 있지만, 충남도는 국가지원지방도의 통상적인 지원근거로 당초 331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214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진입도로의 경우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문화재 발굴로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나머지 이사 및 장비설치비 등 도청이전에 필요한 관련 예산(308억 원)은 이미 반영돼 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와의 공조로 국비확보에 나서는 한편 도청이전 재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골자로 한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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