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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민원게시판
내포신도시 난개발 방지지침 관련
삽교읍 신리에 거주하며 약간의 전답을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포신문 기사를 보고 예산군 신리를 비롯한 5개 마을이 2030년까지 내포신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을 금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수만호 주택을 개발하면서 겨우 수십호도 되지 않는 주택 건설을 두고 난개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와, 올해 1분기 6건의 건축허가를 근거로 모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 공청회를 지난달 31일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태풍을 이유로 공청회를 연기했습니다. 이장에게만 공지하지 말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든 주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전체에 대한 공지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3. 난개발 방지 협의회가 주로 도청과 군청 직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대표를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가시킬 의사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4. 내포신도시 확장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내포신도시 개발을 정착시키고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고려할 여지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5. 내포신도시 개발을 핑계로 원주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규제하여 이미 고령화 된 원주민들이 사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헐값에 강제수용하여 건설사의 축재를 도우려는 정책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6. 예산군이 기획하고 있는 1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개인재산을 규제하는 사례가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산군민 김○○
▲예산군 답변
1. ‘난개발’이란 건축물,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농지에 이어 산림까지 계획적 체계적 개발이 아닌 개발로 자연환경과 경관, 도시기능을 악화시키는 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2년 도청 이전에 따라 기반시설 및 서비스시설등을 무임 승차하려는 개발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하여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발전 및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철저히 침해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2. 주민설명회는 당초 8월 31일 개최하려 했으나,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한 피해로 불가피하게 지난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같은 사실을 예산군 홈페이지, 삽교읍사무소게시판 및 해당마을 회관에 게재하였고, 해당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3. 주민 대표를 난개발 방지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가시키는 데 대하여는 충청남도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4. 현재 내포신도시의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5. 본 내포신도시 난개발방지를 위한 관리 지침(안)은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하여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발전 및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 원주민의 재산권을 규제한 후 차후 강제수용해 건설사의 축재를 도우려는 정책은 아닙니다.
6. 본 내포신도시 난개발방지를 위한 관리 지침(안)에 18년 이라는 기한 규정은 없으며, 예산군수가 난개발 방지대책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때는 즉시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청 민원게시판
오관리 명동거리 하수 공사 관련
홍성읍 명동거리 하수공사를 낮에 하여 주변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야간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공사 전 상가번영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민 8월 안OO
▲홍성군 답변= 공사로 인하여 불편이 예상되는 곳은 홍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구간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확대보급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사업 완료후 처리구역 내 각 가정에서는 별도의 정화조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이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명동상가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공사를 검토하였으나, 야간공사 시 작업의 효율저하, 각 상가에서 배출되는 건물배수관 누락, 지하매설물(상수도, 통신, 전기) 간섭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부득이 주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간공사가 꼭 필요한 구간은 노선별로 상가주인 및 상인회와 별도 협의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