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홍성문화원에서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주최로 내포신문 창간기념 ‘상생발전을 위한 예산·홍성 행정구역 통합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서 보도한다. <편집자 주>
“예산·홍성 미래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기”
“통합 반대 여론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발제자 : 육동일 충남대 교수
내포신도시 계획에 예산·홍성의 통합 문제와 원도심 활성화 문제가 빠져 있다. 충남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내포신도시의 핵심이 되는 예산·홍성 문제를 가볍게 본다면 과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도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도와 예산·홍성 의견이 대립되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산·홍성의 내부문제가 해결돼야 서해안시대와 충남의 행정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홍성군이 제시한 전략과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첫째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성이 없다. 둘째 내포신도시와 연계가 안 되어 있다. 예산군 역시 마찬가지이며 목표가 추상적이다.
통합효과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철저한 준비와 책임 그리고 희생이 따라야 한다. 또 주민 의견수렴은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안마다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민의견을 통해 꾸준히 수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통합을 하려면 양자 간 협력이 전제 돼야 한다. 교류도 안하고 통합이 이루어 질수는 없다. 협력이 되어야 통합에 성공할 수 있다. 통합하는 것이 낫겠다는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 작은 문제부터 계속 교류 협력을 증진해 가야 한다.
꿈과 행동력을 겸비한 지도자, 주민의 단결된 힘, 체계적이고 치밀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내포신도시라는 중요한 변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
청주·청원은 세 번의 통합 추진이 무산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청주·청원은 농산물 파동 때 농산물 교류를 했고 공무원 인적교류를 재개했다. 지역행사 때마다 양 지역이 흥겨운 한마당을 열었다.
나 역시 2005년·2009년·2010년도엔 반대했다. 시골 이장님, 유지분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해선 안된다. 반목과 갈등이 계속돼 왔다. 그런데 정치가 개입됐다. 반대 했던 사람들 대부분 공천권을 보고 협의회 대표직을 등한시하고 떠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관여했던 대표들을 배제시켰다. 위원장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문화원장, 신부 등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로 구성했다.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사심을 버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청원군 통합군민협의회는 2011년 초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이 자연적 순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이었다. 2011년 연말이 되어도 청주시 통합시민협의회가 발족되지 않았다. 1월 말 군민협의회가 청주시에서 응하지 않으면 해산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청주시가 시민협의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청원군민협의회는 2012년도 용역을 주고 14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군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내용을 용역 보고서에 담고 군민들에게 책자로 만들어 홍보했다. 군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큰 틀에서 책자에 담고 청주시민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39개 75개 사항을 일궈냈다.
그 전에도 청주시에서 청원군에 해준다는 말을 선거 때마다 많이 했다. 그러나 군민들은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주시가 먼저 청원군의 외곽 도로망 용역을 주고 시내로 들어오는 길을 터놔 줬다. 인사교류도 같이 하면서 군민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예산·홍성 사이에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야한다. 예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한다. 통합 지역을 견학하도록 해서 자율적으로 느끼는 것이 현명하다.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공동의제 발굴 민간협의체 제안”
통합이 아닌 상호 교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통합을 전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상호 교류와 협력하면서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배려와 협력 속에서 단계를 거쳐 진행해가야 마땅하다. 일단 통합을 전제로 이야기 해보자는 것은 맞지 않다. 단순히 도청이 이전하니까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부족하다.
양쪽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청원, 청주가 통합하기 전에 의제와 실천사항 만들어서 통합으로 갔다면 예산, 홍성도 그런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도청 시대가 왔을 때 예산, 홍성의 변화를 의제로 만들어 놓는 수준은 되어야 통합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예산군에서 지역 의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양 지역의 공동의제 발굴하기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을 개인적으로 제안 드린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하면서 예산, 홍성의 통합이든 또 다른 협력이든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홍성에서 통합을 전제로 미리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전 단계를 거쳐서 공감대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예산군에서 왜 강력하게 반대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겠다. 우선 정서적 거부감이다.
2009년 일방적인 홍성군의회 통합 추진에 대한 예산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해소되기 힘들다. 명칭을 홍주시로 하자, 통합청사를 홍성에 두자는 식의 발언은 패권주의적 발상이며 이것은 통합하지 말자는 것이다.
내포신도시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포신도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내포신도시는 홍성읍과 자동차로 10분 거리지만 예산읍을 비롯한 전체 70% 지역은 도로상 20~30km 이상 떨어져 있다. 따라서 예산군의 70% 주민 생활권과 경제권이 홍성과 동일하지 않다.
홍성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지역의 기본 현황과 발전방향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 측면에서 작은 단계부터 논의해 가면서 결국 해보니까 통합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을 전제로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민간에서 상생발전 차원에서 하나씩 벽돌을 쌓으면 이후에 통합이라는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통합이냐,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양 지역 상생발전위원회 빨리 구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대한다. 정부가 기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통합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
정부 주도, 홍성 일방 주도의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갈등해 온 경험을 몇 차례 겪었다. 다만 홍성, 예산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문제를 공동의 논의로 풀어가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통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시기이다.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통합은 문제가 있다. 선거 시기에 맞물려 통합 시장을 뽑자는 식의 논의 분위기는 위험하다.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정치인과 일부 인사들만의 논의 구조로 갈수 있다.
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 오늘 의 자리처럼 토론회를 다양하게 가져야 한다.
홍성, 예산의 상생발전에 대해 예산군과 홍성군이 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무엇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은 지상적 과제다. 이를 위한 상생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 영역에서 하루 빨리 상생발전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치인들 기득권 버리고 지역발전에 고민을”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 예산의 관광, 홍성의 교육과 행정, 바다가 있는 서부 등 이런 지역 장점을 살려 통합 한다면 충남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 군수, 차기 군수 후보 등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홍성·예산을 충남의 중핵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구도심 공동화현상은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양군수와 정치인들이 군민과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전제로 걸면 어렵다.
양군은 도청 이전을 함께 유치했다. 도청 이전을 확정하면서 그 때의 단합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2006년부터 양군 합동 체육대회라도 유치해서 그들과 함께 피부로 감싸 안고 대화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홍성이 너무 앞서지 말고 행정과 사회단체,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하면서 스킨십을 넓혀간다면 통합의 미래는 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