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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2년째 예산 편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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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2년째 예산 편성 안해
  • 전상진 기자
  • 승인 2012.07.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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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 대폭 축소·폐지될 수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약속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년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역신문기금이 고갈돼 내년부터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이어 내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정 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7월 현재 여유자금이 141억 원에 불과해 내년 예산에서도 국고 출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또 “언론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지역언론 기금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국고출연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지역신문 지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기금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문체부는 2011년 40억 원, 2012년 200억 원, 2013년 200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44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11년에만 약속을 이행해 비난을 사왔다.

지난 2004년 지역신문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거해 설치된 지역신문기금은 2008년까지 매년 150억~250억 원이 조성돼 왔다. 하지만 MB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는 연 5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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