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후유증을 우려해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자고 제의해와 협의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한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 중 한 대목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말로 예정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을 교직사회 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보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직기관에는 잇단 파행시비에도 불구하고 성과 상여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결과는 어떨까?

전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는 성과상여금 제도를 놓고 비난이 글이 쇄도하고 있다.

"명퇴를 고려하겠다" "성과급 지급의 적정여부를 감사하라" "구청보다도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동직원을 더 배려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판이었다" "성과상여금을 받은 직원과 못 받은 직원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있다" 등등.

성과급을 지급받은 직원도 "미안해서 근무를 못하겠다"며 "성과급을 반환하려하니 회계과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좋은 취지의 성과금제 제도가 시작부터 '파행'과 '반발'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객관적 평가 기준 없어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해

중앙인사위는 평가방법과 관련 " 평소 각 부처에서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근무평점 중 태도와 능력은 제외하고 근무실적을 50%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방침대로 지난 2월 28일 성과급을 지급한 행정자치부는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연공서열 순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다. 또 모부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의 일부를 떼어 줘 '나눠 먹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위가 매겨짐으로써 오는 부작용이다. 즉 근무평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성과상여금 역시 연공서열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나눠먹기나 온정주의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경쟁원리 도입은 고사하고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국민 세금만 년간 2천5백억원이 늘어난 꼴이 됐다.

▽공직사회 분열

"엉뚱한 사람이 성과금을 받는데, 앞으로 월급만큼만 할련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술 사주고, 밥 사준 사람은 근무고과평정도 높게주고 성과급도 주냐?"

"일 다하라고 그래! 150%, 100%, 50%씩 성과급 받은 사람이 다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본부요직이 독차지하고 출장소니 현장 근무자는 가끔 들러리나 설 수 밖에..." 최근 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오른 글의 내용이다.

실제 중앙위원회는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했으나 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 곳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성과급 제도가 공직 사회의 근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조직원 상호간에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준비 부족

지난 2월 교원들의 강력 반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급 지급을 유보하자 중앙인사위원회는 뒤늦게 이에대한 세계각국의 지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사후조사에 나선 중앙인사위원회의 행보는 이 제도가 얼마나 준비 없이 시행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마저 열악해 형편에 성과급 에산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정선원 사무국장은 "정부가 성과급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한 뒤에 이 제도를 시행했는지 의문이 간다"며 “평가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개혁이라는 외피만 씌워 놓았다"고 비판했다.

"시행 중단해라"

이 때문에 곳곳에서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남도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성과상여금제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인천시 직장협의회도 "문제점을 해결할 장치를 우선 마련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공직사회의 불신과 위화감만 조장하는 성과 상여금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다.

당초의 도입 취지를 떠나 제도 자체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심규상 대전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