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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2000년 업무추진비 1억1136만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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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2000년 업무추진비 1억1136만원 써
  • 민웅기
  • 승인 200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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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법 시행이후 투명화 바람
업무추진비는 군의 예산 회계상 서무관리 세항, 경상예산ㆍ경상적 경비 세세항, 업무추진비 목에 해당되는 사업비이다. 세목에 들어가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나뉘어 진다.

홍성군은 지난해 총 1억1454만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세워 이중 97.2%인 1억1136만4000원을 집행했다.

업무추진비는 이처럼 분명 군민들의 세금 등을 통해 조성된 군 예산이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일명 판공비라는 이름아래 최근까지도 베일에 쌓인 일반 주민들은 알 수 없는 숨은 예산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행정정보공개법 시행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여부를 놓고 지역 사회단체, 자치단체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방지치단체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원칙적인 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공개여부 논란은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진행형에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언론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해 왔다. 사업추진과 무관한 격려금, 오ㆍ만찬비 등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개인적 축조의금 집행, 업무추진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시비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해 말 본지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군수 판공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서 반향이 일었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10월 16일 홍성군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본제출 공개를 청구했다.

군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자료의 방대함을 이유로 제기하며 사본제출이 아닌 열람을 통보하였으며, 본지가 이를 받아 들여 지난 12일 2000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열람했다.

업무추진비는 최근 들어 투명화 바람을 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도지사, 행정, 정무 부지사가 전날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내역과 금액, 카드사용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산하 전 기관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 지출을 줄여 자치단체에 반납하고 있다. 특히 경북 영양군 같은 자치단체는 올해 업무추진비를 아예 지난해 대비 30%를 줄여 책정했다. 업무추진비 자체나 사용은 공개, 절감 등 투명화 추세를 타고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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