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현대가 A, B지구 간척지내에 농지전용을 통해 30만평 규모의 집단 취락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일 재경부, 농림부,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농업기반공사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척지 매각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규모 기계농 및 항공농법에 적합토록 조성된 농지가 소규모 농법으로 전환되게 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척지내에 영농인력의 거주를 위한 집단취락단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음이 확인됐다.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의 '간척지 매각관련 관련부처ㆍ기관 협의 결과'라는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분양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해 집단취락지 5~6곳(총부지 30만평)의 조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집단취락지 조성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 자료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에서 '해당 간척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취락단지를 조성하려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체지정, 농지전용 허가,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민간기업 간척지는 용도변경시 국무회의 의결, 농림부장관 승인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잇으며, 용도변경한 사례가 없고, 분양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치, 규모, 희망자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검토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간척지 피해 농어민, 인근 주민 등은 그러나 이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취락지 조성 문제가 공식적으로 협의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발과 함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B지구 일반매각 저지를 위한 서부면 대책위의 이두원 간사는 "예비 구매자(분양 희만자)들의 입맛을 당기게 하는 일이다. 더 문제는 재경부가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밝혔다.

간척지를 분양받는 대다수는 농사보다는 투자나 투기의 개념이 강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면 분양자가 급격히 늘어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이미 3450억원의 땅값을 현대에 지불한 상태에서 분양이 안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취락지 조성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AB지구 일반매각을 위한 서부, 갈산 대책위, 서산, 태안 피해어민, 농민들은 정부와 현대가 취락지 조성을 추진할 경우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간척지는 간척지 조성에 따른 피해 어민, 인근지역 농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이다. 피해 어민에게 1006만평의 농지를 우선 매각하겠다는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일반 매각이나 취락지 조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