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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의원 국감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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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의원 국감 우수의원 선정
  • 이권영
  • 승인 2000.1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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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민연대 평가...타 의원보다 문제지적 많아
이완구(재정경제위) 국회의원이 2000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경실련 등 41개 단체 참가·이하 국감 시민연대) 평가결과 상임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감 시민연대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느티나무 카페에서 2000 국감시민연대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감 시민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완구 의원은 정당의 전문정책위원의 도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원들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전체적인 문제제기와 묵시적이긴 하지만 정책대안의 제시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국감연대는 이완구 의원의 국감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이슈가 독창적이었으며 접근방법의 참신성이 돋보였으며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규명과 정책방향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고 △평가항목 전분야에서 고르게 상위에 랭크되는 우수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감 시민연대는 그같은 근거로 국세청 국정감사시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에 대한 대책(해외 현지법인의 탈세, 자금도피 등), 국세 전자납부제 내실화 방안, 인터넷을 통한 탈세 및 세무부조리 고발 활성화 문제, 신용보증기금 국감시 증인들에 대해서 여타의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심도있는 질문 등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국감시 임직원 특혜대출가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 탈세의 관점에서 문제점 지적, 기업자금조달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채권전용펀드의 목적과 달리 국공채비중증가 등 안전성 위주의 운용에 대한 질타 등도 우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시민연대는 국감을 국민이 원하는 '정책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4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00년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2000년 10월19일부터 11월7일까지 16개 상임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 중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14개 피감기관에 대해 모니터를 했다.

국감시민연대는 또 이번 평가를 정책에 대한 정성(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정량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단순히 점수로 의원들을 서열화시키지 않고 출석 등의 양적 평가만을 주요지표로 삼지 않았으며 개혁성과 전문성, 공익성, 성실성 등을 상위 및 하위의원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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