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4%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럴드 쉬프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이날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이 여러 산업에 걸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올해 하반기에 성장세가 완만하게 상승해 연간 4.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IMF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가 지난 4월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4.4%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4.5%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쉬프 부국장은 "한국의 수출이 총액 면에서 뿐만 아니라 상품 종류 및 수출 지역의 다변화 면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올린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4.4%)는 2008년이 되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가로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도 한국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잘 유지될 것"이라며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 수준은 최근 몇 년간에 비해 높은 편으로 현재 한은의 금리정책은 적절하며 추후 성장 속도에 따라 금리 인상.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외 경상수지는 올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며 "이런 양호한 시나리오에 대한 단기 리스크들은 관리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내 소비의 회복은 아직 확고해지지는 않았고 추가적 유가상승이나 또 한차례의 세계적 금융혼란 같은 충격에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고 장기적인 경기둔화의 위험도 수출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 위험요소들이 나타날 경우 한국은 특히 금융통화적인 면을 포함해 거시경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얼마간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에 대해 그는 "건강한 상태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들은 남아있다"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은 가계가 일시 상환형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할 능력을 저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쉬프 부국장은 "다만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펀더멘털상 (한국의)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 관점으로 "한국은 더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대규모의 재정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재정 정책 수단이 요구될 것"이라며 "향후 몇년 간은 증세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겠지만 결국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쉬프 부국장은 "고령화는 수십년간에 결쳐 나타날 것이지만 이에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상당한 조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경제성장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등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서비스보다는 상품영역에 집중했는데 교육.의료를 포함한 서비스분야를 더 개방하고 규제완화가 실시되면 한국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 IMF의 프로그램이 한국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 위기 극복 과정에서 IMF는 (한국의) 단기적인 자신감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최근 소득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IMF 프로그램에 연계시키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연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