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추승호 류지복 기자 = 중앙선관위가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청와대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의사를 밝혀 선거법 위반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노 대통령 강연내용에 반발해 선관위에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한나라당도 선관위 결정에 대해 "유명무실한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대선정국과 맞물린 이번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노 대통령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나가려던 임기말 국정운영과 차기 대선관련 언행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을 십분활용해 대선정국에서 노 대통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움직임으로 범여권의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강하게 견제하고, 노 대통령은 정치행위를 제약하는 선관위측의 결정에 반발해 정국주도권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할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은 확대재생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연설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표현은 요청이지만 선거법 위반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경고를 담고 있다고 봐도 된다"며 "쟁점항목별로 다수결 표결처리했지만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표결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립의무 위반은 `찬 5표-반 2표'로 위반 결론이 났고, 참평포럼은 만장일치로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정됐으며,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4 대 4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선관위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대변인은 "이번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요청이란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지도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원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향후 법적 대응 방안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 헌법소원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를 놓고도 과연 대통령이 헌법소원 제기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기본권 침해, 권한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법리적 논란의 부담이 있는 헌법소원보다는 권한쟁의심판청구 방안을 더 비중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한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쪽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강연 대상이 한정돼 있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는 데 매우 안타깝고 유갑스럽다"며 "참평포럼을 사조직으로 보지 않은 것도 실체를 외면한 형식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의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고 준수요청도 받았는데 선관위가 이번에 또 동일한 조치를 내렸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노 대통령이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대선에 개입해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처럼 선관위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섬에 따라 이를 둘러싼 양측간의 법리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미 탈당하신 분이며 대통령의 향후 대응은 우리당과는 관계없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선관위에 고발된 한나라당 대선주자 관련 문제에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대통령은 앞으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고 공정한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앞으로 정치적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