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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싸이, sw 개발업 놓고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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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싸이, sw 개발업 놓고 시각차
  • 홍성타임즈
  • 승인 2007.06.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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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병역특례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ㆍ30)와 검찰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부실 근무 의혹보다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 분야에서 싸이가 근무했는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된 탓이다.

   싸이는 4일 오전 10시20분 서울 동부지검에 출두해 8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오후 7시께 귀가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보다 기획이나 프로그램 테스트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명관 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싸이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병역특례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프로그램 기획과 테스트는 비지정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ㆍ강호성 변호사는 "싸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음을 인정했을 뿐"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는 단순히 프로그램 제작만이 아니라 전 단계인 소프트웨어 기획 업무 및 그 다음 단계인 테스트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근거자료로 소프트웨어 공학 입문서인 '소프트웨어 공학의 소개'란 책에 담긴 소프트웨어 개발의 정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싸이가 해당 업무 능력이 없을 경우 병무청에 신고를 하고 다른 업무로 변경해야 했으며, 다른 업무에 충실히 근무했더라도 이는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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