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구가 만만치 않았고 미 의회의 압력도 거셌지만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해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주력 수출품목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 등 중소기업 제품도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됐고 반덤핑 조사과정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단도 확보했습니다.
개성공단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해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두었습니다.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이 이 근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도 있을 것입니다.
농업분야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철폐 또는 인하기간을 둬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농가 소득보전과 폐업보상 등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약산업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언제까지 복제약품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 같지만 예측 못한 분야가 있으면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FTA에서 구조조정과 실업이 생기면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률, 회계 등 고급서비스는 과감한 개방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가 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도 크게 열리지 않아 아쉽지만 우리 협상팀이 이들 분야의 방어를 너무 잘했습니다.
쇠고기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할 의향이 있으며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뼈조각 쇠고기'를 전량 검사, 전량 반송하자 미국이 한국정부에 불신을 갖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약속을 기한을 정한 문서로 요구해 쌍방의 체면을 살리는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 수입약속이라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선 안될 것입니다.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자동차와 섬유가 미국 시장에서 미국산과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산과 경쟁하고 미국 농산물은 우리 시장에서 다른 나라 농산물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압력'이란 얘기가 난무했고 `매국'이란 용어까지 등장했지만 우리 정부가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정부는 아닙니다. 한미 FTA는 시작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저 개인은 아무 정치적 이득도 없고 오직 소신과 양심을 갖고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입니다.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먹고 사는 문제이며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로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협상 과정에서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분들께 이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있겠지만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