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미확정 때문...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계획
도 추경 늦어져 현안사업 차질정부예산 미확정 때문...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계획
충남도의 추경예산 편성이 예년에 비해 5개월이상 늦어지면서 각 시.군이 재원조달이 안돼 현안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
충남도는 예년의 경우 5월경에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필수 사업의 예산을 반영해 왔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은 당장의 현안 사업을 뒤로 한 채 충남도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다. 예년같으면 각 시,군도 5-6월경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달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한 곳은 15개 시.군중 9개시.군에 불과하다.
부여군은 충남지정문화재인 금사리성당이 지난 2월 강풍에 크게 훼손됐지만 예산조달을 하지 못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도비나 국비의 정확한 예산확보 규모를 알 수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도의 사정도 각 시.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 관계자는 " 정기국회가 파행운영되면서 정부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도 추경예산 편성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국회에서의 추경예산 미처리가 충남도와 각 시.군의 현안사업의 집행마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다른한편 이같은 추경예산 편성 지연 파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대부분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재정형편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충남도는 일단 긴축재정 운용 기조하에 필수사업을 반영한 추경예산편성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 다음 달말 (9월 22일-10월6일 예정)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지연될 경우 도의 추경에산편성도 유동적이라는 입장이여서 국회처리여부만을 바라보고 있다. 심규상 대전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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