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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민선2기 도정 2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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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민선2기 도정 2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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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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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 "시민참여"에 성패 달려
지난 7월로 임기의 절반을 넘긴 민선2기 충남도정에 주요 성과 및 문제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진단해 보았다. 편집자 주

7월1일로 민선2기 출범 2년을 맞는 심대평 충남지사는 한차원 성숙된 자치도정의 모습을 실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도정은 민선 1기동안 자치도정의 기본 틀이 마련됐고 민선 2기들어 이를 각론화해 구채적으로 실천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경재난을 극복, 실물경제를 안정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이 성과로 꼽힌다.

전국 최초 '생계보호특별조례' 제정, 난치병 치료 후원기금 설치, 충남 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 등은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장치들이다.

'신경영행정' 체제를 정착시켜 '전국 제1의 시간 관리도'를 지향하고 행정 무결점 운동(100ppm)을 도입 ISO 9001. 인증 획득, CIP, 도민헌장 제정 등은 도정의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중앙 부처가 실시한 전국단위 공공시책평가 32개분야 중 27개분야가 상위에 입상했으며 민선자치 도정평가에서는 3년연속 1위를 차지했다.

행정조직 구조조정과 실업율, 소비자 물가와 같은 지역 현안이 무리없이 추진됐고 21세기 비젼이 제시됐다.

북부권(수도권 기능 분담), 서해안권(대중국 교역 전진기지), 백제권(문화, 관광, 교육중심), 금강권(치수, 물류, 농업특화) 등 4대권 개발경영 구도가 수립돼 구체화 되고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서북부지역의 첨단산업 육성, 서해안 문화 관광벨트 조성, 내포문화권 개발, 청소년 비젼 2000 등의 전략적인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중이다.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백제권 종합개발(진도 32%), 고속도로 5개지구 신설, 장항선 개량화, 천안-조치원간 복선화, 중부 내륙권 화물기지, 아산만권 신시가지, 천안·인주·대죽·선연 등 산업단지 조성 등이 그것이다.이에따라 국비 확보율도 98년 1조7834억원에서 2000년 2조66억원으로 1858억원이 늘어났다.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외극인 기업과 수도권 기업의 유치기반을 조성한 것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미곡처리장, 농어촌도로포장, 경지정리, 유통구조 개선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왔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인삼세계화 사업은 기술농업을 선도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담겨있다. 작년까지 3년연속 단위면적당 쌀 생산 1위의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현안사업은 취약한 재정여건과 민자유치 어려움,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예 무산되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도민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15개 시군이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을 위탁받아 종합 관리하기 위해 '충남도 복합시설관리공단'을 설립키로 했으나 시군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으며 지난 98년말에는 홍성의료원 증개축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가 기초자치단체인 홍성군으로부터 반려돼 도의 조정력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태안군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과 대천-안면도간 연육교 건설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도청 이전문제'도 청내에 추진기획단까지 설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장기 추진과제로 넘겨진 실정이다.

이와함께 1-2년 앞으로 다가운 전국체전과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도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다. 내년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총사업비 1708억원)을 위해 추가로 482억원이 필요하고 꽃박람회(총사업비 2062억원) 박람회장 및 기반시설 조성에 내년에 1360억원이 필요하지만 내년 예산에서 이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모든 주민에게 개방된 공청회 개최, 주민여론조사, 민원신고센터 등은 물론 주민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어야 한다.

도와 시군정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도가 풀어야할 과제다.

한편 도는 지난달 30일 민선2기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역점시책으로 △삶의 질 향상 △디지털 경제 구축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본격추진 △도민과의 약속사업 내실있는 마무리 등을 제시했다.

이중 농촌여성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계룡신도시 정보화 모델 도시 구축사업 추진, 도청이전 사업 구체화 등이 눈에 띈다.

그러나 대형사업과 함께 많은 주민 숙원사업 등을 무리없이 풀어가기 위해서는 취약한 재정여건 등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시민참여를 활성화 정도와 지역의 행정 장악력, 지방경제 활성화 노력 등이 민선 2기 후반기의 성패를 가늠하게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들이다.

지역주민들도 지방자치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임을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내야만 한다. 심규상 대전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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