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맏이하는 시점에서 군의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전망해 대해 진단해보고자 한
다. 즉 집행부의 견제자로서 어떻게 자리메김해야 할 것인가. 지난 10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 및 의정활동 등을 진단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처음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 주민들의 기대는 대단했다. 그러나 10년여가 흐른 지금 주
민들은 군의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할 정도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들 가
운데 일부 의원들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밖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는 너무
나 다르다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출범당시 주민들 기대에 못미처

주민과 군의원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 문제점에서 나온다. 홍성군
의회의 한 군의원은 "당선된후 첫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러나 아
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실망스러웠다. 한마디로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한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해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에는 민선군수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즉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집행부에 징계
를 요구해도 민선군수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제도 보완 시급하다

이 군의원은 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시행규칙이 없어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군의회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해야할 의회전문위원의 인사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군의원은 의회전문위원들이 인사권자인 군수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대로 업무수
행을 하지 못할수도 있다며 의회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실망스럽게 만든 것은 지방의원들 자신들이다. 비록 우리 지역의 일이 아닐지라도 일부 지방의원은 지방행정을 견제한다는 미명하에 별다른 이유없이 행정부를 몰아부치기 일쑤이다. 이런 행태로 인해 서로 상호존중하고 견제하며 지방자치를 이끌어가야할 의회와 행정부가 걸핏하면 갈등을 겪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의원들 자질도 문제

그런가 하면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집행부에 압력
을 행사해 이권을 챙기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다른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바로 의원들의 자질론을 들먹이게 만들고 주민들을 실망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다 군의원들의 소지역챙기기 또한 큰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다. 군의원은 말 그대로 군의원이지 면의원이나 읍의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의원들은 스스로 면의원이나 읍의원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 즉,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자기 지역구인 면지역의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면서 군민 전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성이 훨씬 높은 사업이 뒤로 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중

실제로 홍성군의회의 의원들의 경우 어느 의원은 군정 전반에 대해 60여개의 질의를 한
반면 모 군의원은 10여개의 질문을 내 질문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10여개를
낸 군의원은 질문 가운데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질문이 7개나 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감
사라기 보다는 자기 지역구에만 너무 치중하는 등 군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군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의원 본연의
역할은 뒤로한체 사업부서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는 이도 있다.

주민참여의식 절실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점도 문제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정업무보고 등 의회가
열리는 동안 군의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한사람의 주민도 찾아보기 힘들다. 전용상 홍성군
의회 의장은 "충남도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해보면 홍성처럼 주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곳도 드문 것 같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의회가 열릴때마다 주민들이 방청석
메우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전용상 의장은 또 "의회 회기중에 주민들이 방청석을 메우고 있으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위나 발언들고 사라질 수 있을것이다"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주민 참여의 시대다. 비록 우리의 지방자치가 절름발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지방
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만 발전시
킬수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