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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행정규제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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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행정규제 대폭 정비
  • 이권영
  • 승인 2000.05.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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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거쳐 169건 폐지 107건 완화
군은 각종 조례, 규칙 등으로 규제한 행정규제 사항을 재검토 분석하여 개선을 요하는 규제 총 345건을 발췌하여 행정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169건을 폐지하고 107건을 완화했다.

조례는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홍성군 전축조례 등에서 발췌한 규제대상 140건을 폐지하고 94건을 완화했다. 규칙은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홍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시행규칙 등의 규제 24건을 폐지하였고 13건을 완화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5건을 폐지했다.

이같은 결과로 군은 충남도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규제정비 평가에서 15개 시군 가운데 3위에 올랐다.

한편 군은 올해에도 조례, 규칙, 훈령 등을 모두 재조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군은 또 군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ongsung.chungnam.kr/종합민원실)에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행정규제 불편사항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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