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의원 농림위서 주장...
홍성의 구제역 사태를 국가적 축산, 사회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완구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홍성축산은 국가 축산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또 "홍성경제에서 축산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구제역과 출하적체로 군 전체가 폐업상태이다. 이건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홍성 축산이 무너지면 국내 축산이 무너진다는 경고이다. 따라서 현 사태를 단순한 구제역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조사조차 손을 못데고 있다"며 농림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장에서 축협조사에 따르면 돼지고기 수출중단에 의한 피해만 3조여원, 홍성군의 직접피해도 573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농림부가 도축장을 지정하고 공문을 내려보내도 님비현상으로 도축이 안되는 실정이라며 "한 나라 장관이 지시하는데 안되면 다른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 정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홍성지역의 이동제한은 공권력으로 하면서, 님비현상에는 공권력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권력 발동의 잣대가 두 개이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농림부 장관은 이에대해 "정부차원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요구사항들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해위는 당초 4일 홍성을 현지방문할 계획이었으나 파주로 변경했다. 농해위는 이날 이 의원의 제의에 따라 상임위 내에 '산불및구제역 피해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소위원회가 3일 상임위에서 농림부가 답변, 제시한 추진사항의 결과와 이행여부를 확인키 위해 추후 일정을 확정, 홍성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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