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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수매 선급금 무담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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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수매 선급금 무담보 지급
  • 민웅기
  • 승인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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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민단체들 요구에 지원방침 밝혀
한우수매 선급금의 무담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출석, 이완구 의원의 선급금 신용보증 대상 포함 요구에 "축협과 협의해 가능하도록 지도하겠다.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우협회, 양돈협회 군지부, 홍성축협, 군 관계자, 이 의원 등은 이날 상임위 시작전 농림부 차관,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13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농림부 차관은 이중 선급금 지원지침 변경 요구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도 상임위에서 이 답변 내용을 재확인했다.

농림부는 한우를 수매가의 70%를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이후 수매시 나머지를 지급하는 형태로 수매한다고 발표, 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나 지원시 수매담당 기관인 축협의 여신규정에 따라야 하고 관리, 회수 책임마저 축협에 떨어져 선급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농림부의 지침 개정 약속에 따라 한우 수매농가가 선급금을 담보없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농림부 차관은 또 홍성축산물종합처리장의 현행 20% 정부보조율을 상향조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제역 여파로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채소를 비롯한 홍성 농산물을 가락동 시장, 농협 하나로 클럽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천산업내 급냉시설비 3억원 보조 요구는 "보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급낸시설이 설치되면 홍천산업의 도축능력이 300여두 증가해 출하적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경영자금 증액은 "증액하겠다"고 답했으나 현행 금리 5%의 3%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 차관은 또 백신접종에 의한 유, 사산 보상 요구에 대해서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보상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또 과체중 한우에 대한 수매가 인상(110kg이상 돼지의 경우 10% 증액 수매)은 "역학적으로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금지된 분뇨 처리를 위한 지역별 저장탱크 설치, 부상·질병 등으로 폐기처분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농림부 차관보는 이날 지역내 식육점, 축산기자재 업계, 운송업자, 수의사 등 축산관련 업종에 대한 세제혜택, 자녀 학자금 면제, 축산발전기금 지원 요구에 대해 "축산발전기금 지원대상은 아니나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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