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제가 정치활동을 시작한지 한달반여가 지났습니다. 4~12년동안 활동해 온 타후보와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 사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민연대를 비롯 홍성군민들의 새로운 정치문화 변혁욕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을 집행해 온 사람으로서 소신을 갖고 법을 준수해 깨끗한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경험이 부족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치입문이 늦어 군민요구에 100% 부응하기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개혁과 의정활동 구상

【사회 = 이번영】
【정형영】 의사구제역으로 한국사회전반에 축산붕괴위기가 높습니다. 의사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어쩔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의사구제역에 대한 입장과 장·단기적 구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박호순】 우리지역인 구항면 장양리에서 발생한 의사구제역은 파주와 발생시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보고 및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행정체계부터 비상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3일 오후 2시30분 현재 군내 8개 농가에서 소96두, 돼지 2두 등 98두가 살처분됐고 추가발생 징후 및 신고가 없는데다 지난 2일 농림부 장관이 홍성을 방문해 피해농가에 대한 시가수매 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이동제한구역의 돼지 3000두를 3일부터 시가수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내 축산농가들은 광천과 삽교 도축장에서 하루 1000두를 도축할 수 있으나 하루 출하량이 3000두로 2000두의 잉여축산물이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출하량 전량에 대한 시가수매가 결정돼 유통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은 소독약품 등 방역 및 예방조치이지만 전반적으로 현상황이라면 시가수매 처리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접협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진】 선거 홍보물에 농가부채경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농가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나 농가부채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론 등을 의식한 미봉책일 뿐이었습니다. 농가부채특별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박후는 당선 되면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하겠습니까.

【박호순】 농가부채는 농업정책 부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 여당에서는 농가구조조정에다 IMF까지 겹쳐 서민의 농자금 구조조정자금을 풀었으나 부채로 남아 실패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농가부채탕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과감히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탕감은 국가재정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상환연기 특별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행된다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형영】 농가부채는 연대보증의 문제로 이웃농가까지 쓰러지는게 현실입니다. 연대보증 문제와 이자율 및 상환유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순】 연대보증 문제는 2000년부터 신용기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는 더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형영】 신용기금으로 대체되는 것은 2001년부터 입니다.

【박호순】알겠습니다.

【정상진】 연대보증 채무는 국가가 인수 해결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피해농민 특례조치로 금융거래를 정상회복 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의 농업정책은 단기 고금리 정책인데 이를 장기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박호순】 알겠습니다. 농가부채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뜻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영】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빅후보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가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순】 우리의 교육체제하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투자의 대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문제점과 병폐가 노출돼 왔습니다. 또 그만큼 발전과정도 거쳐 왔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문기구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측과 학부모, 교사측의 긴밀한 협조속에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형영】 자율성을 강조했는데 심의기구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사장과 교장 등 재단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호순】 사립학교의 학교운영기금이 정부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단측도 자신의 많은 재산을 육영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교재단 운영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자문기구든 심의기구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자율성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형영】 박후보는 정보통신분야의 입법추진 공약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호순】 정보통신분야는 그 발전 속도에 비해 입법분야가 미흡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신체제 및 기술발전에 국민의 인권보호가 못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인터넷에 게시되는 내용중 국가목적상 불가피한 부분이 국민의 인권침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입법활동은 뒤떨어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현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정상진】 농업의 개방화가 진행되지만 보호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연재해나 직접지불제 등 WTO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사문화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순】 WTO시대 농축어업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농축어업은 국가식량 안보정책에서 유지돼야 합니다. 단순한 국가경쟁 논리만으로 다뤄져서는 안됩니다. 특별법시행령 문제는 시급히 제정돼야 할 문제로 시행령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진】 직업군인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청춘을 다바친 것에 대해 자부심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 9월 청와대 민정비서실 정보담당관(소령)으로 근무하실 당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순】 군인출신의 전두환 대통령은 군대식의 능률행정을 강조하셨습니다. 민정팀의 정보능력을 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민정비서실에 근무할때 농촌문제를 담당했습니다. 호남평야지역 출장을 많이 다니며 농촌 사랑방에서 잠을 자며 암행감사를 했습니다. 한달에 27일 출장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때 농촌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제업무는 농촌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일진】 12.12 사태와 5.18 당시 어디에서 근무했으며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박호순】 12.12 사건 당시 (기무)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으며 육사출신 젊은 장교로 엄격히 조사 처리를 했습니다. 5.18 사건은 기무사 수사팀에서 하지 않고 계업사령부 정보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일진】 80년 9월이면 전두환씨가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 밑에서 근무하며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박호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책결정의 실무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영】 5.18을 광주사태로 봅니까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봅니까.

【박호순】 당시는 광주사태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광주의 혼란된 상황의 개념으로 광주사태를 규정했으나 민주발전에 대한 하나의 과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봅니다.

【이충연】 12.12 당시 보안사 수사팀으로 재직했다고 했는데 12.12 당시 보안사는 전두환 핵심 구테타 세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호순】 12.12 사건은 정승화 총장의 기회주의적 처신에 대해 조사 처리한 것입니다.

【정일진】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냈다가 떨어지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습니다. 박후보의 소신과 일치합니까.

【박호순】 사전에 한나라당에 입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회창 총재의 권유로 입당원서를 냈습니다. 1월6일 입당원서를 내고 2월25일까지 한달 보름여 이총재가 공천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지역기반을 다지라며 공천확신을 심어줘 자신감을 갖고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공천이 결정될때까지 이총재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당직으로 권유하기에 버리고 뛰쳐 나왔습니다.

【정일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민주당의 소신과 정책이 박후보와 일치합니까.

【박호순】 이인제 선대위원장으로부터 민주당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념이 달랐던 민주당이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민주당이라면 여당속의 야당이란 이념으로 정치활동을 하다보면 정치적 소신을 펼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결심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10%정도 안맞는 이념도 있지만 야당성으로 10%를 해소하겠다는 신념입니다.

【정일진】 전만수씨가 출마포기를 했습니다. 이와관련 일반인들중에는 회유나 타협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순】 혹여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제문제로 남과 상의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직업정치인은 아닙니다. 전만수씨는 정치생활을 해왔고 전문지식도 많은 정치인 입니다. 우리는 페어플레이를 하자고 평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요. 전만수씨 스스로 이념적 측면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문제와 지역개발굥약 점검

【이충연】 충남도청 유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박호순】 이완구 현역의원이 재임기간중 도청이전을 못하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로 국회의원 당선의 결정적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전을 국회의원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조합된 논리에 부합하고 지역환경여건, 타당성 등을 고려할때 이의원의 30만 신도시는 빌공자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심대평 도지사의 8만 신도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 추궁하겠습니다. 선행적으로 이를 이행시켜 홍성을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청은 반드시 청양·홍성지역에 유치하겠습니다.

【이충연】 도청이전과 관련 구체적 추진일정 및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박호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심지사의 8만 시도시 공약부터 반드시 이끌어내 서해안 중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며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중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충연】 도청이전을 2001년 이후 본격 추진해 3~4년 안에 완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도청이전에는 천문학적 수치인 3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도청이전 예산을 국고 80% 지방자치단체 20%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추진연도를 계산해보면 임기중에 완료하시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도지사나, 도의회의 결정 입지조건 등 3~4년 안에 이 모든일이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박호순】 충남도에 도청이전 추진본부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와 충남통합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의 기본계획과 착수시기는 3~4년 안에 돼야 합니다. (후보자초청토론회) 자료에 밝힌 3~4년안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착수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충연】 자료에 따르면 3조 재원의 80%인 2조4천억원을 국고지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연간 3~4천억원씩 입니다. 정부는 충남도청 외에도 전남도청과 경북도청 이전문제가 있으며 월드컵 지원 등 많은 일이 산재해 있어 국고지원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호순】 국고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은 도청이전 재원만은 아닙니다. 서해안의 중핵적 도시기능, 완벽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기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위해 연차적으로 최대한의 국고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충연】 박 후보는 민주당인데 도지사 등은 자민련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당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활동중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박호순】 도청이전은 국회의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주민의 총화된 힘과 의지, 당위성, 지역내 학계를 비롯 전체적인 총의가 수렴돼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의원 등을 설득할 것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충연】 문화, 관광, 스포츠, 의료, 보건, 여성복지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순】 만해제를 전국적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홍주성, 김좌진장군생가 등을 잇는 역사체험 코스의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취업을 위한 회관건설, 모자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연】 청소년 문화마당 공약을 하셨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혜전대와 청운대, 기능대, 군부대 앞 활주로 등은 청소년 문화마당 시설로의 개발할 환경이 좋습니다, 국방부 등과 협의해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이를 대학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연】 청소년 관련시설이 많으면 좋겠지만 군재정 여건상 여러곳에 중복투자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호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방청석 질의 = 문양로(결성면 형산리)】 박후보께서 밝힌 부동산 내역을 보면 부동산 소재지가 고향과 관계없이 여기저기 산재해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부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전역후에 고향에 내려와 살겠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남장리 집이 80년대 후반 홍성군 도시계획에 의해 남부외곽도로로 철거됩니다. 홍북 용봉산 밑 500평은 제가 살집을 지을 용도로 공동명의로 5년전 구입했습니다. 구항은 선친께서 사두신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며 장곡은 혜전대 자리에 선산이 있었으나 학교가 들어서 장곡 월계리에 2000평을 구입해 선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인명의의 안성 2필지는 장인·장모님께서 농사짓기 어려워 서울로 이전하며 7남매에게 재산을 증여해 준 것입니다. 또 수지의 아파트는 IMF 이전에 비싸게 샀으나 팔려고 내놓았음에도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홍성읍 대우아파트는 홍성에서 살기 위해 구입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아닙니다.

【방청석 질의 = 유요열(홍성읍)】 장태완씨가 대대적 환영을 받으며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어떻십니까.

【답변】장태완씨가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뜻에 따라 입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관 없습니다.

【정형영】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청소년수련시설은 규모화 된 자연권 수련시설이 아닌 생활권 수련시설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경력소개서중 군사정권시절 청와대에 재직, 권력의 핵심에 서 있었던 것은 치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놀랬습니다.

【박호순】청와대 재직경력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장교로 국가안보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쳐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월남전 파병, 전방 소총중대장을 거친 후 정보분야에서 평생을 바쳐 왔습니다. 또 정치적, 구테타 차원의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군출신 대통령을 모신 군인으로서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썩은 정치인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군에 복귀해 국가안보를 위해 군인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청소년시설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발전해 도시규모가 커지는 등 환경여건이 변화하면 대규모 시설도 필요합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상진】 선거 팜프렛 자료에 농축협 통합을 반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앙회의 사업적 기능이 유지되고 구조조정 등 통합의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농민조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법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호순】농축협 통합안 반대는 시행만 남겨놓은 상태지만 전문성 문제 등으로 볼때 꼭 통합해야 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일진】 당내 야당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양유세시 햇볕정책을 인정하셨습니다. 햇볕정책과 통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박호순】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겠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북의 상황을 지켜보고 특히 북측의 대응을 봐 가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문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발전하고 자신을 가져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국민의 의식, 정책적으로도 통일은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적 측면에서의 정신력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충연】 깨끗한 정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군부대 이전을 언급하셨는데 홍성읍 외곽발전을 위한 공약채택 여부와 경원대 분교 홍성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순】군부대 이전, 경원대 분교 문제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군생활 당시 군부대 교외이전에 대한 업무를 많이 취급해 왔습니다. 홍성발전을 위해 군부대와 교도소는 이전돼야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원대 문제는 이사장 등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내> 박호순 후보는 초청토론회 일정이 서영훈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홍성방문 일정과 겹쳐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지나 2시20분경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2000년총선홍성시민연대에서 사전에 서면질의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질의】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서해안 간척사업은 경기도 시화호 오염사태에서 보여지듯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갯벌보존의 여론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새만금 간척사업, 우리지역의 홍보지구 사업 등은 많은 반대의견과 함께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순】 국책사업으로 1991년 1조3000억원 예산으로 추진된 새만금 간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