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 주어지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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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 주어지는 게 아니다
  • 홍성신문
  • 승인 2022.07.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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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록 홍성군수는 지난 20일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열린 민선8기 첫 지방정부회의에서 김태흠 도지사에게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의 ‘완성’을 촉구했다. 충남혁신도시로의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추진의 주문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1호 공약인 국가산단 유치에도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흠 도지사도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충남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열고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충남 주요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찾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사와 군수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민선 8기 ‘허니문’이 지역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보들은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던진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세종 집무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 약속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사안이다. 또한 반도체 학과 신·증설을 위한 대학정원 증원 논란은 지방대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끝났다. 증원되는 학부생의 60% 이상이 수도권이라 한다. 가뜩이나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 대학의 증원은 곧 지방대 정원의 축소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언급은 이를 의심케 한다.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의 지방이전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혁신도시로 지정되고 2년여 동안 공공기관 이전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충남과 대전을 아연실색하게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균형 발전이 더 위기를 맞는 것 아닌가 우려되는 일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 균형발전은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균형의 문제이지만 지방에게는 존폐의 사안이다. 지역이 없는데, 지역 정치인이 존재할 수는 없다.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힘을 모을 때다.

시·군의원, 도의원이 주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을 추동해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우리만으로 어렵다면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으면 된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국정과제로 선정됐다고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가기 싫은 마당에 정부가 밀어붙이지도 않는데 스스로 움직일 공공기관이 어디 있나? 이미 조성된 국가산단도 텅텅 비어있다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지역에 추가 유치한단 말인가? 지역 정치인과 정치권이 흘려듣지 않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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