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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관 “의장직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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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관 “의장직 내려놓겠다”
  • 윤종혁
  • 승인 2021.10.15 09: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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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장직 자진 사퇴 권고
​​​​​​​임시회 끝나는 25일 이후 될 듯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 시기는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법제2행정부는 지난 14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윤용관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선고가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고 중재 조정을 택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제도 제도적 취지에 따라 원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조정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윤용관 의장이 다음달 14일까지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송을 취하한 뒤 피고인 홍성군의회도 이에 동의하라는 것이다. 또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가 윤용관 의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함 셈이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쌍방 조정에 동의 여부를 제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달 4일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안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동의를 하면 재판은 마무리되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판결을 하게 된다.

윤용관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의원들을 만나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의장은 “18일부터 25일까지 임시회가 진행되는 만큼 임시회가 끝나고 난 후 사퇴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윤 의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윤 의장과 의원들은 이번주 법원 조정에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7월 21일 윤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불신임 이유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사퇴 번복에 따른 의원 품위 손상’이다. 윤용관 의장은 이틀 뒤인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의장불신임안 원인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월 13일 윤용관 의원이 접수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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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이나쳐드세요 2021-10-15 21:25:00
엿을 푹 욱~~고아 ,,,,엿을 쳐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