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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은 최대화하고, 권리행사는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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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은 최대화하고, 권리행사는 최소화해야
  • 홍성신문
  • 승인 2021.08.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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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의장으로 이선균 의원이 선출됐다. 군민의 이름으로 축하한다. 흔히들 그런 자리에 선출되면, 당사자는 의례적으로 당선 소감을 이렇게 말한다.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하지만 이번에 선출된 이선균 의장은 그런 의례적 당선 소감을 피력해선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가 선출되기 까지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그 우여곡절 때문에 홍성군민들은 너나없이 자괴감(스스로 부끄러워 함)에 빠져 들었었다. 우여곡절을 만들어 낸 홍성군의회가 곧 군민들의 자화상인 것 같은 데서 오는 자괴감이었다. 우여곡절을 일으킨 그런 군의원을 뽑은 유권자가 곧 군민이었다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었다. 하지만, 마냥 자괴감에만 빠져 있을 순 없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함에 있어선 철저한 반성과 각오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 반성과 각오는, 군의원은 물론 홍성군민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래야 바닥까지 실추된 홍성군의회와 홍성군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홍성군의회의 반성과 각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성군의회는 그들이 선출한 의장을 그들의 손으로 탄핵했다. 선출할 때 숱한 잡음이 있더니, 탄핵에 이르기까지도 잡음이 많았다. 시작도 끝도 안 좋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순 없다. 다만 다시 엎지르지는 말아야 한다.

홍성군의회 의원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특히 의장의 새로운 각오와 실천이 필요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은 그래서 있는 것이다. 의장이 모범을 보이라는 말이다. 어떤 모범이 필요한가?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기본에 충실하려면, 직무 이행은 최대화 하고, 권리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 의장의 직무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를 보자.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할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질과 능력이 없다면, 의장에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의장은 선출됐다. 신임 의장은 스스로 판단할 때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피나는 노력으로 그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 노력으로 극복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의장으로서 모범은 충분히 보인 것이다.

권리 행사의 최소화도 아주 중요하다. 아니 이는 직무 이행의 최대화 보다 우선 시도해야 할 사항이다. 직무 이행의 최대화는 금방 표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권리 행사의 최소화는 금방 표가 난다. 그런 표시는 최고의 모범으로 군민에게 비춰질 것이다.

의장에게는 적지 않은 권리가 주어진다. 권리(權利)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어떤 특별한 이익의 누림이 있는가?

매월 250만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권리가 있다. 관용차와 의장 전용 사무실도 제공된다. 공식 행사에 수행원이 동행한다. 군수와 동일한 의전이 적용된다. 의회사무국 인사와 관련해서도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권리는 필요에 의해서 정해진 것일 게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하지만 적절하고 타당한가를 짚어볼 필요는 있다.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권리를 어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한다. 그래도 그들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아주 잘 해낸다. 권리 행사의 최소화를 아주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근거다.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사용, 그리고 권위를 최소화 한다는 정도의 선언과 이행은 어떨까? 그런 결단은 군민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결단은 실추된 홍성군의회의 명예를 상당 부분 즉각 회복시켜 줄 것이다. 신임 의장의 아주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과감한 결단으로 잃는 게 있다면, 그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얻는 게 있을 것이다.

홍성군민의 반성과 각오도 촉구한다. 서두에서 지적했듯,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결국 홍성군민의 몫이다. 사태를 일으킨 의장은 홍성군민이 선출한 군의원이었다. 그 군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다른 군의원들도 홍성군민이 선출했다. 투표를 잘못한 것이다. 잘 보고 잘 찍어야 한다. 2022년도 지방선거에선 꼭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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