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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 위한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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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 위한 우리의 과제
  • 홍성신문
  • 승인 2021.06.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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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환 군청 산림녹지과장

2020년은 가장 길었던 54일 동안의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물난리와 산사태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 규모의 3배에 달했으며, 산사태 피해도 1976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많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기상이변으로 호우나 태풍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기상학자들의 견해이다.

지난해 장마 기간 호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민 8100여 명, 사망 37명, 실종 5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폭우로 인한 산사태는1548건(627ha)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사망 7명, 실종 2명, 부상 4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앞으로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장마 기간 전국 평균 강우량이 780㎜를 넘는 상황에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1990년대부터 본격 시작된 사방사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홍성군에는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3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산림 내 계류 43개소가 정비돼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96개소로,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시 읍·면과 협력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을 통한 긴급 대피 체계를 구축했다.

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대부분이 적절한 산지관리 없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사지에 전원주택, 펜션, 공장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시에는 완벽한 배수 및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보장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및 관리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사태 예방사업(옹벽, 사방댐, 계류정비)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불법 및 난개발에 대한 단속 강화를 실시하여 철저한 복구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와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산사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인식과 경사지 등에 대한 불법 훼손 및 난개발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자연과 인간은 영향을 주고받는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며 상호 공존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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