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의 도박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자격이 없다’는 성토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원인과 원인 제공이 있었으니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홍성군의 얼굴, 홍성군민의 대표에 대한 논란이다. 한 점 의혹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욱이 당사자인 윤 의장 스스로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니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차제에 홍성의 정치, 지역의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만들기를 바란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때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박 전과 4회의 윤용관 후보를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시켜준 유권자의 뜻이 의원을 하면서 도박을 계속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님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의장으로 세운 홍성군의회 의원들도 ‘의장의 일탈’을 용인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번 일이 지역 정치와 지방자치제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전력과 도박 전과라는 무리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윤 의장을 입당시키고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물론 홍성군의회 의장 선출 또한 ‘세 불리기’에 바탕을 둔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정치공학이 먹힐 때는 유권자가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역의 정치인은 공학의 설계자인 위쪽만을 바라보게 된다. 유권자는 그 아래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유권자의 생각이나 목소리에 신경 쓰기보다는 ‘공천권’ 획득을 위해 줄서기 하는 게 지역 정치인에게는 합리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이번 윤용관 의장 논란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홍성군의회의 대응에서도 유권자인 군민은 여벌이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한마디로 의회나 당이나 모두 입을 닫았다. 그 흔한 멘트하나 없었다. “홍성에 사는 게 창피하다”는 상처받은 군민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30년이 넘는 새 지방자치가 ‘윗정치’에 예속된 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풀뿌리 자치는 정치인이 주민을 무서워할 때 바른 궤도를 그릴 수 있다. 지역 정치인의 눈을 지역으로, 아래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옛 그리스에서 ‘민주시민’은 지도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추방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
정치공학은 유권자인 주민이 짜야 한다. 어차피 주인인 주민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주민이 나서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은 표로 심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