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공동관리를 위한 협의가 지난 18일 실시됐다. 이 협의는 4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협의가 출발부터 잘못 됐다는 지적이다. 잘못의 원인은 협의의 주체가 잘못 됐고, 협의의 방법도 잘못 됐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실시된 협의의 주체는 충남도·홍성군·예산군 관계 공무원이었다. 그들끼리의 회의였고, 그 회의 결과는 함구해 버렸다. 그게 왜 잘못인가? 내포신도시 관리의 문제는 당사자인 내포주민을 비롯한 홍성·예산 군민의 문제다. 당사자가 빠진 협의,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협의 결과마저 함구해 버리는 협의, 그건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협의임에 틀림없다. 잘못은 거기까지가 아니었다.
협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입을 닫은 이유를 들어보자. 충남도는“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논의 내용이 나가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아직 기초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오고 갔다. 서로 다른 지자체가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 교환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며, 다음 달 초에 있을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잘못된 변명이고, 잘못된 예정이다. 지방자치시대 주민을 완전히 졸(卒)로 보는 행태와 발언이 아닌가?
이러한 행태와 발언을 보면, 공동관리 협의를 왜 하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협의를 왜 하는가? 내포신도시의 도시 관리가 일원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쓰레기 공동자동집하시설 관리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교통신호 체계 등이 홍성과 예산으로 이원화돼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지역화폐조차도 내포신도시 내에서는 홍성·예산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어디 그 뿐인가? 시내버스 역시 지역 경계를 벗어나면 무료 환승이 안 된다. 제설작업마저도 ‘따로따로’ 운영 중이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는 이 같은 주민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조직을 꾸릴 방침이었다. 진즉 꾸려야 할 방침이었다. 늦었다는 지적이다. 늦은 만큼 잘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서 지적한대로 협의의 주체와 방법을 바꿔야 한다. ‘주인 없는 공사 없다’고, 당사자인 주민을 배제한 공무원끼리의 협의는 있을 수 없다. 협의 내용도 A부터 Z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시중에 번지고 있는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슨 소문인가?
그 소문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아주 공식적이요 사실적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공동관리’를 빌미로 다음 두 가지를 노리고 있다 한다. 그 첫째는, 공동관리기구를 통한 도청 내 ‘자리 만들기’ 노림이요, 그 둘째는 ‘내포신도시 별도 행정구역 설치’ 노림이란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충남도의 ‘염불보단 젯밥’ 노림을 경계한다. 아니 경고한다. 그런 노림이 있다면, 그런 노림을 추진한다면, 홍성·예산 군민의 가없는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각성하고 ‘공동관리’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홍성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 또한 주문한다. ‘기초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도 군민의 뜻을 먼저 들어야 한다.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도, 그 협의 전에 군민의 뜻이 100% 반영돼야 한다. 그런 뜻을 듣고 반영키 위해선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 같은 공식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