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이병희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성숙한 운영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5분발언을 통해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직접참여로 투명한 예산 운영을 이끌었지만 지방재정의 큰 축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숙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하며 공정한 기준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등 참여의 민주성, 예산의 투명성,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재량사업비가 발전한 형태로 쓰이는 것과 일부 지자체의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의 명목으로 건의되어 편성되는 재량사업비가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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