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일 경우 충남혁신도시 성공에 찬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충남혁신도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하루빨리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KBS와의 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권 임기 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 발언은 최근 지정된 충남・대전 혁신도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지난 12일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기념식 축하 영상에서 충남혁신도시 성공을 바라는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충남도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의 2단계 지방 이전을 위한 현 정부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놓고, 이제 와서 모든 정책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루는 것은 국정 운영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특히 임기가 채 1년 반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임기 내 결정이나 추진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함한 국가균형발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이러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공공대책위 이상선 공동대표는 “수도권 초집중화는 지방소멸, 교육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백가지 처방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하루빨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