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갈등조정 및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2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민간 갈등 전문가와 각 시·군 갈등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석산개발, 송전탑 설치, 군부대 주변환경 등 갈등에 대한 사례발표, 전문가 특강과 토론 및 협상 실습까지 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주민의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때에 충남도의 이 같은 정책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갈등조정을 위한 전문가 18명을 양성해 올해 안에 임명한다는 계획이어서 고무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군의 군청사 이전과 관련한 협력·분쟁 갈등 해결과 당진시의 청소년 참여로 세대간 벽을 허문 사례발표가 돋보였다. 홍성군은 1997년 청사 이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후 올해까지 23년 동안 전면 백지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구성, 설문조사와 주민 투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홍성읍 옥암 택지개발지구로 선정한 과정이 소개됐다. 군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혔다고 발표했다. 충남도의 관계자는 이 같은 홍성군과 당진시의 사례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갈등해결 모범사례 공모에 올라갔다는 설명을 덧 붙였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홍성군 청사이전 갈등 해결과 협력 사례는 잘 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를 바라며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 주제에서 축산업 공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돼 이해를 달리하는 주민간 갈등, 민간과 관청의 갈등 문제가 빠져 실망스러웠다. 특히 축산업 관련 갈등은 홍성군과 충남도청 소재지의 가장 큰 현안이며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설치 갈등은 전국적인 현안임에도 충남도의 해결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혹시 성공적인 사례가 없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토론 주제가 돼야 한다.
홍성군의 청사 이전지 선정이 더 이상 갈등 없이 성공적이어서 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자찬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20여 년간 논의와 주민들의 협력 없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관거버넌스 행정의 좋은 사례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 따라서 홍성군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업과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 세대간, 제도와 권위 갈등, 각종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 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해결하는 예방적인 갈등관리다. 각 분야별 갈등에 대한 사전, 사후 해결 방법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관리해야 지속적이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