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는 첫째 경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홍성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벼 재배면적이 9420ha에서 2019년에는 8483ha로 5년 만에 9.9%가 줄어들었다. 6년간 한해 평균 156ha씩 감소한 것이다. 경지면적 감소는 주로 농지전용 때문인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의도 면적의 338배인 9만80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의 급격한 감소는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짓기가 어려우며 그에 따른 가격보장이 미흡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인들은 정부가 GAP농업을 지나치게 권장하는 문제도 제기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농업이란 생산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농사법을 말한다. 농약을 사용하되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GAP는 유전자조작식품(GMO)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방법이 친환경농산물로 오해될 여지를 남겨 친환경농업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GAP 마크의 색깔, 크기, 모양이 친환경농산물 마크와 거의 같다. 홍성군도 GAP를 적극 권장해 인증 면적은 지난달 말 현재 517농가 490ha로 6년간 친환경 감소면적의 10배에 이른다.
개발우선정책에 따른 논 면적 감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전염병 감염 위험에 따른 국가 간 무역장벽 등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때 쌀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식량자급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 등 코로나19 대응 체제 구축 움직임에도 농업 분야는 외면 받고 있어 식량주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의 전환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농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0월 8일 농민 단체들이 모인 ‘코로나19 대응 농민공동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정이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농정 대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