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되었던 친환경농업이 10년 동안 8614억원의 예산을 쏟고도 경쟁력 약화로 10년 만에 60% 가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19만4006ha에서 8만1717ha으로 58%나 줄어들었고, 인증농가수도 18만3918농가에서 5만8055농가로 6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도 221만t에서 49만t으로 무려 77.7%나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친환경 농업이 절반이상 감소했음에도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버젓이 친환경농산물 상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되어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10년 동안 4만690농가였으며, 이는 전체 인증농가수 대비 2010년 1.5%에서 2019년 4.2%로 늘어나 2.7배나 증가했다.
도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감소추이를 보면, 같은 기간 경북이 83.3%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강원(75.8%), 충남(66.5%), 경남(58.8%) 순이었다. 도별 친환경 인증농가수 역시 같은 기간 경북이 84%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전남(71.9%), 경남(67.3%), 전북(63.2%)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유일한 선진농업으로 가는 길 이기에 10년이상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할 뿐”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