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이 홍성·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市) 전환’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견해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올해안에 검토, 발의하겠다는 것. 홍 의원은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안은 무작정 발의한다고 제정되는 게 아니다. 제정을 위한 해당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도 밝혔다. 홍 의원은 홍성·예산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가급적 빨리 실시하겠다는 견해다. 홍 의원은 그동안 홍성군이 추진해온‘ 시(市) 전환’ 사업에 대해 ‘노코멘트’를 지켜왔다. 그런 입장을 깨고 올해안에 입법발의 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것이다. 홍성·예산의 ‘시(市) 전환’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입법발의 견해를 밝힌 홍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다. <‘시 전환’에 따른 장단점을 홍성·예산 군민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론화 과정의 장은 간담회와 공청회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입법발의가 가능하다. 그런 과정이 증명돼야 국회 입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 전환’의 장단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한 것을 홍 의원이 하겠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하다. 많은 군민들은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파악치 못하고 있다. 장단점을 공론화 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 전환’에 대한 관심도 별로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 전환’ 장점을 살펴보자. 수백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방교부세 추가는 도시기반시설 개선에 투자돼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대외적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투자 및 개발 여건이 개선돼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의 완화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시설 확충도 가능하다.
‘시 전환’ 단점은 무엇인가? 우선 주민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지방세 세율이 높아진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도 제외된다. 인구 증가는 지지부진한데 공무원 수만 늘어난다. 농어촌특례입학이 없어진다.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반비 지원 등 각종 사회서비스 선정 기준이 불리하게 바뀐다. 결국 세금만 오를 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 ‘시(市) 전환’역시 장단점은 항상 공존한다. ‘시(市) 전환’의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장점과 단점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간담회와 공청회가 돼 줄 것을 주문한다, 홍 의원에게.
주문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부탁한다. 홍성·예산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가급적 빨리 실시하겠다고 했다. 기왕 실시할 바엔 ‘시(市) 전환’주제에 국한치 말고, 홍성·예산의 현안을 두루두루 살펴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내포신도시 조성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은 좋으나 싫으나 운명공동체가 됐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제는 홍성과 예산이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아야 할 때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야 한다. 홍성과 예산의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다. 방안 마련을 위해 홍 의원의 리더십이 빛을 발할 때다. 그런 리더십 발휘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