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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혁신도시 지정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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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혁신도시 지정 물건너가나
  • 윤종혁
  • 승인 2020.09.25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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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심의조차 진행 안 해
지방분권충남연대, 조속한 의결 촉구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 불투명해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아직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로 예정됐었던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가 돌연 연기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기약없이 연기됐다고 한다. 추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여러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혁신도시법을 추진했던 홍문표 의원은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추진하고 대전과 내포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공공기관을 이전할 경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우려한 정부 여당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미루거나 무산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가 연기된 것이 혁신도시 지정 백지화는 아니다. 내부의 문제로 심의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도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충남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충남연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아 차후 일정 자체가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무 방기이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온 충남과 대전 주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충남연대 이상선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심의를 연기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로 혁신도시 지정을 늦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남도민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충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월 시행령이 개정됐다. 충남도는 7월 10일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혁신도시 입지는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일원으로 명시했다. 신청서 제출 당시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3개월 안에 심의와 의결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혁신도시 지정이 미뤄짐에 따라 모든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군은 충남도와 발 맞춰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청 조종수 정책기획팀장은 “추석 이후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도와 공조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 등 하루 빨리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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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좀해라 2020-09-27 08:31:59
하는것마다 나가리된 양승조씨.
제발 이거라도 성공시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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