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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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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발간
  • 윤종혁
  • 승인 2020.09.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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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아닌 새로운 대안 제시

20대 국회에서 원내외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했던 하승수 변호사가 최근 새 책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를 내놓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좌초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이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하 변호사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전환하고, 47석을 보정의석으로 활용하면, 300석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제대로 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개방명부 방식을 도입하면,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홍동면 운월리에 사는 하승수 변호사는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전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삶을 위한 정치혁명> <배를 돌려라 : 대한민국 대전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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