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부터 활동해온 풀뿌리자치학교는 올해도 홍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영되어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감사내용을 알 수 있었다. 풀뿌리자치학교 역시 올해는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알리고 의회를 통해 질의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취합해 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공론의 시간이 길지 않아 질의내용을 긴급히 의회에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지만, 현장에서나마 관심 있는 의원들을 통해 일부 질의가 이루어지고 답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은 작은 성과라고 하겠다. 내년부터는 풀뿌리자치학교와 군의회가 협업해 시기적으로 중요한 질문, 평가와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7명의 주민이 참관한 9개 실과와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참관 후기를 정리해 싣는다. 행정은 의회가 감사하지만, 주민들은 행정과 더불어 행정을 감사하는 의회도 감시한다. 또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적인 감사와 감시는 특정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참여, 주민들 간의 토론과 학습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더 많은 주민이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축산과 축산의 메카인 홍성군이라, 여러 부서에서 축산과 관련된 질의가 나오고, 의원들 대부분이 관심이 높아 준비도 많이 한 것 같다. 하지만 정작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퇴비 부숙도 관리 현황에 관해서는 질의가 아예 없었다. 풀뿌리자치학교를 통해 질의가 되긴 했으나(윤용관), 행정과 의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매년 얘기되던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위탁영농과 대규모 농장, 소규모 농장에 대한 차등 지원과 더불어 윤리적 사육 인증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김은미), 민원에 기반한 질문(이선균)이 있었다는 점이다.
산림녹지과 주요 감사내용은 도시공원, 가로수, 오서산레포츠산업단지, 역재방죽이었다. 역재방죽 관련해서는 61억이라는 큰 예산이 집행되는 와중에, 군의원 혹은 군의원을 통해 전달된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우려된다는 의견과, 역재방죽이라고 하면 수질과 연꽃 등 기본적인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였다.
윤용관 의원과 이선균 의원의 경우 오서산 레포츠 산업단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행정에서는 출렁다리,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은 규모도 크고, 공사도 크다보니 기존에 계획하던 레포츠 산업단지를 다 진행한 후에 고려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이 의원의 경우 민자유치를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지역민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행정에서 관광객의 수요분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자, 이 의원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업자를 부르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풀뿌리자치학교에서 질의한 <2019년도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 신청 추진경과, 신청 하지 않은 사유, 이후 신청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별도의 질의가 없었다.
환경과 예년처럼 축산 악취, 쓰레기문제, 유해조수 관리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이병희 의원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쓰레기 감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논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시각과 방향 개선을 강조했다.
김은미 의원은 전기차 보급 현황과 충전소 설치 현황을 질의하고, (면 단위에서도) 충전의 불편함이 없어 전기차 보급이 원활히 확대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환경과에서는 올해 말 내년 초면 충전소가 없는 면 단위에도 다 설치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자전거 사업’ 신청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재석 의원은 유해동물(로 인한) 피해현황과 포획에 대해, 무작위 포획이 아니라 마을별 피해정도를 파악해 포획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성과 고령농가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먼저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많았으나, 기후변화 대응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뉴딜 등 시대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 점이 아쉬웠다. 농수산과 친환경 농산물의 높은 학교급식 의존도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유기농이든 관행농이든 농산물 판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윤용관)에 대해 농수산과에서는 소비자 취향에 맞는 트렌드의 농산물을 개발하고 내포에 유기농산물 매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딸기, 고추에 이어 홍성의 또다른 특화작물(이 될) 홍산마을은 3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했으나 효능이나 차별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농수산과에서는브랜드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재석 의원은 남당항 6개 어촌계 관리를 요구했다. 홍성에 12개소가 운영 중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마을별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대해 질의하고 운영 활성화를 강조했다. 영농후계자 신청과 탈락, 구제에 관한 사항, 청년농부 육성에 관한 사항도 논의가 되었다.
(다 참관하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주민으로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았다. 의원들 성향에 따른 질문과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재미가 쏠쏠했다.)
세무과 김기철 의원은 1가구 1차 시대에 자동차세는 기본세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 절세 방법을 폭넓게 홍보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제도와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국 의원은 각 읍면에서 활동하는 세무공무원(징수단)의 경우, 조례에 의해 포상금을 개인 지급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질의하고 읍면별 포상금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가정행복과 이병국 의원은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로당이 두 곳 등록된 마을의 경우 폐쇄는 불가하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안전 관련해 경로당 경사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노승천 의원은 경로당은 가정행복과에서, 마을회관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 경우 물품 지원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하고 지원물품대장 비치를 요구했다.
경제과 이병희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성사랑상품권 할인율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용관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면 단위까지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은미 의원은 지역에 다양한 청년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청년사업을 대행하는 단체의 임금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아쉬웠다. 질의에는 없었지만,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대상에 (청년 나이의) 주부도 포함되는지, 주부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통합 운영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의 내용이 경관에 집중되어 있어 안타까웠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생태, 환경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도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내포신도시 아파트 내 쓰레기 관거수거 방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제성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질의에는 없었지만, 홍예공원 내 호수와 저류지, 하천에 대한 관리가 공개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수도사업소 물사용량과 수도세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행정과 의회 모두 지역의 수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느껴졌다. 의원들이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등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방향을 모색했으면 한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없고 마을상수도도 계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군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본 후기는 참관 주민 개인의 소감에 근거해 풀뿌리자치학교에서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