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성군협의회(회장 조태원)을 비롯한 충남 북부권 7개 시·군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산에서 정세현 수석부의장 특강 등으로 2020년 자문위원 연수회를 열었다. 연수회에서는 각 지역 자문위원들이 한 사람씩 현장 밀착형 전책건의를 발표했다. 홍성의 정책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편집자 주)

이번영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권장하는 홍성군의 돼지 사육두수는 최대 33만두지만 현재 60만두에 육박하고 있다. 홍성의 최대 현안은 축산 오폐수와 악취문제다. 홍성의 축분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북한에 보내고 북한산 물품을 수입해 상생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의 최대 현안은 비료 부족이다. 올해도 모를 심어놓고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비료수입이 막혀 심각하다고 한다. 이달초 정치국회의에서 우선 논의된 게 비료생산문제였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20일 동안 잠적해 있다가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평남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는 화학비료를 장기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다. 홍성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북에 전달해야 한다.

홍성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2007년 5월 북한 고성군 삼일포협동농장을 방문, 북한 농민들과 모내기를 한 후 성북리 양돈장을 방문했다. 2008년 6월에는 개성시 송도리협동농장과 양돈장을 방문했다. 남쪽에서 지원한 두 지역 양돈장에서는 연간 1500마리 이상 돼지를 출하하며 양돈장에서 나오는 분뇨가 메마른 농토에 중요한 거름이 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홍성의 축산인이 지도 경영하거나 홍성 축분을 이용한 비료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은 3300여 개의 협동농장이 경지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30명 내외로 구성된 협동농장은 2004년부터 독립채산제가 적용돼 생산물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로 먹고 산다. 우리의 농업교류 대상은 협동농장이어야 한다. 남쪽에서는 국가가 일개 협동농장과 교류는 부적합하고 지방정부가 해야한다. 홍성군 홍동면의 경우 농협에서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연간 20kg들이 27만포대를 가공하고 있으나 전체 분뇨의 30%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악취가 나지 않게 첨단시설로 확충해야는데 돈이 없다.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개성공단을 만약 중앙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주관했다면 어땠을까? 경기도는 도내 산업구조와 연계해 특화된 공단을 기획했을 것이다. 공장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생태 등 다원적 교류를 동반했을 것이다. 이를 지켜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앞을 다투어 교류의 물꼬를 텄을 것이다. 남북교류를 중앙정부가 쥐는 한 국내·외 정치 변수에 춤을 출 수밖에 없다. 정치, 체제논리, 진보와 보수가 대결을 벌이며 냉탕,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사이 미래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피로감만 쌓인다. 남북교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위험부담도 줄이고 다양하며 창의적 발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