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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무용론' 불식시킬, 8대 군의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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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무용론' 불식시킬, 8대 군의회를 기대한다
  • 홍성신문
  • 승인 2020.06.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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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호 사설

홍성군의회가 일주일동안 진행한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군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며 의원들의 유능과 무능의 구별도 가능한 등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한 핵심이다.

여러 기자들이 방청하고 실시간 영상 중계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의원들의 실력과 능력이 상대적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전 평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의원들의 발언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 군의원은 군청의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8대 군의회는 전과 다르다. 의원들이 공부 많이 한다.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갖기 바란다.”고 주장하며 충고했다.

또 다른 의원은 마지막 감사질의를 마치며 추가 시간을 요청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며, 군의 행정집행에 대해 긍정적이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관행적으로 중복 지적되거나 불가능한 점도 있으나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경계를 정해 차분한 실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은 토론을 통해 정책의 기준으로 삼자고 권고했으며 군민들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소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집행에 최상의 서비스 생산 여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절차와 법을 준수했나, 행정의 관리 소홀과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등을 보고자 했다. 그러나 처음 의도에 부합할 만큼 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자신부터 전문성 부족과 중복감사, 형식적 감사 우려에 자유롭지 않지만 엄격한 기준을 경계삼아 이번 행감이 새로운 출발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비해 집행부의 부실하고 형식적인 자료제출은 이번에도 변함없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7월부터 시작되는 8대 의회의 후반기 의정활동이다. 초선이 많은 8대 의회 전반기는 군정 파악과 의원의 역할 익히기에 바빴을 것이다. 이제부터 군민 의사 대변과 군정 견제 역할에 더 충실하기를 기대하며 당부한다. 그동안 행정감사장에서의원들은 집행부 책임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은 부탁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 군민을 대신해 지적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들이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8대 후반기 홍성군의회 역시 일하는 의회가 되기 바란다. 이번주에는 의장,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한다. 선출을 앞두고, 의회 내외부로  설왕설래 말이 많다. 그런 이유로 의장단 구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 국회를 닮아 가는 듯, 정당끼리의 힘겨루기가 아닌지 염려스럽다. 그래서는 안 된다.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라. 11명 의원 중에 의장, 부의장을 지낸 평의원이 4명이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 없는 의원도 거의 없게 된다. 자리 문제로 불협화음이 밖으로 나와 빈축을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군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누가 어느 자리를 맡는가 보다, 누가 얼마나 제대로 일하는가에 있다. 제대로 일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지적돼온 의회무용론을 불식시키는 8대 군의회가 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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